임동원 "정부, 금강산 사고 잘 대응하고 있다"
국회 '한반도 평화연구모임'서 강연... "남북관계 전화위복 계기될 수도"
▲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연구모임 창립총회에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임 전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박선숙)의 창립총회 특강에서 "이번 피격사건과 남북관계를 분리접근하려는 여야의 공동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민간인에 대한 조준사격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북한측에 책임이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정부의 대응과 해결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 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정부 대북정책 바꾸는 듯... 돕고 싶다"
임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1일) 국회 시정연설을 보면 기존의 (엄격한 상호주의) 대북정책에서 입장을 바꿔 대화재개 의사를 밝히는 등 뭔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며 "저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안정과 평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다행히 대통령께서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방향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보다 화끈하게 두 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하겠다고 밝혔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단절상태인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0·4선언은 정권 말기에 너무 많은 것을 합의해 진보-보수의 정권교체가 아니었어도 이행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6·15선언은 기본정신을 이어받고, 10·4선언은 검토하고 조정하면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갖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장관은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이라는 제목의 이날 강연에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의 7·7선언부터 현재까지의 남북관계를 개괄한 뒤 "분단고착형 평화체제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평화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주도권을 갖고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날 강연에는 민주당의 박상천·김영진·문희상·추미애·이강래·오제세·김희철·조영택·김재균·전혜숙·이성남·최문순·박은수 의원, 한나라당의 이주영·진영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이정희 의원, 무소속 박지원·유성엽 의원 등이 참여해 질의응답을 계속하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연구모임 창립총회에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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