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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서울시교육감 선거, '중도개혁' 후보가 지지 받는다

등록|2008.07.17 10:48 수정|2008.07.17 11:39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등 6명이 등록했다. 이로써 7월 17일부터 29일까지의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지난 한 달여 대다수 언론들은 촛불정국 속에서 교육감 선거 양상을 보혁 구도, 양자 대결로 예상하였지만, 지나친 이념 지향의 보도는 유권자들에게 후보들의 인물과 정책 판단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게 하였다. 오죽하면 정책은 없고 이념만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을까?

촛불 정국을 등에 업은 전교조지지 주경복 후보에 대한 보수진영의 대반격이 불붙으면서, 급기야 한국교총 등 보수 진영의 단일화 압력에 이규석 후보가 9일 사퇴하였다. 조창섭 예비후보, 장희철 예비후보 등은 후보 등록도 포기했다.

교육감 선거는 '이념 대결의 장’이 아니라,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정당 선거가 아닌 무소속 선거로 치루도록 한 것도 바로 이런 취지를 살리고자 한 것이다. 학생, 학부모들이 보고있으니, 가장 모범적으로 선거를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은 유권자들의 소망을 철저히 무시했다. 사설까지 동원해 특정 후보를 간접 지지하는 신문, 기사를 통해 특정 후보를 공격하거나 두둔하는 기사까지 언론은 여론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

일례로 9일과 10일자 조간 신문의 기사 제목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반촛불 결집‘(한겨레), ’촛불 대 맞불‘,불똥 번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데일리안), ’서울시교육감 비전교조 단일화하라‘(동아일보), ’보수진영 위기의식.. 후보단일화 나서‘(조선일보),’보수단체들 서울시교육감 단일화 촉구‘(매일경제) 등이다.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가 인물과 정책 대결보다 지나친 정치 이념의 대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서울교육의 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학부모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낮출까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개혁 후보 지지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길리서치가 7월 6~7일 양일간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중도개혁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37.3%인데 반해 보수 후보는 23.0%, 진보후보는 13.9%로 조사되었다. (95%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 3.1%)

서울시민들은 오는 7월 30일 서울시민이 직접 뽑는 첫 직선제인 이번 선거에 대해 63.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진 수치로 선관위의 적극적 홍보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투표 확실층의 경우는 18.3%에 불과해 실제 투표율은 이전 부산 교육감 선거(15%)의 투표율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준화정책’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지해야 한다’ 33.7%, ‘폐지해야 한다’ 8.0%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질문에는 '교원평가제를 확대하고 인사나 보수와 연계시켜야 한다’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교원평가제를 확대하되 인사나 보수와는 연계시키지 않아야 한다’가 28.8%, ‘교원 평가제를 해서는 안 된다’ 10.3%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립형 사립고·특목고’에 대한 견해로는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학생을 추첨으로 배정하는 다양한 자율학교를 운영해 평준화를 대체해야한다’ 45.8%,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자사고나 특목고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24.4% ‘평준화를 유지해야 하며, 자사고나 특목고를 반대한다’ 18.5%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의 노선’에 대한 후보 지지 여부는 ‘교원평가와 학교의 다양화가 경쟁을 유도하는 중도노선의 통합민주당, 창조한국당 성향 후보’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학생 개인의 경쟁을 강조하는 보수노선의 한나라당 성향 후보’는 23.0%, ‘고교평준화와 학생, 학교경쟁을 반대하는 진보성향의 전교조, 민주노동당 성향 후보’ 13.9% 순으로 나타났다.

7월 17일 현재까지 드러난 각 후보들의 성향과 노선, 경력, 정책 등과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보수계열은 공정택 후보 등 4명이며, 진보계열은 주경복 후보, 중도개혁쪽은 이인규 후보로 분석된다.

한편 오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최근 10일, 13일 양일간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지도가 공정택 후보와 이인규 후보, 주경복 후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보혁 대결 구도 속에 보수측의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의 양강 대결이 예상되었으나, 중도개혁을 표방한 이인규 후보가 언론의 무관심 속에서도 급부상한 것으로, 조,중,동과 한겨레,경향을 비롯한 대다수 언론의 보혁 양강구도 예측을 뒤집는 것이며, 6일, 7일자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중도개혁후보지지’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10여개 보수 단체로 구성된 ‘좋은 교육감 선출을 위한 학부모시민모임’은 14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월드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CATI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법, 서울시민 1000명 대상 2회 실시,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허용 오차 ± 3.1%)

월드리서치 발표에 따르면 10일 실시된 1차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도 순이 1위 이인규후보(12.1%), 2위 공정택 후보(10.3%), 3위 주경복 후보(9.2%) 등으로 예상과 달리 중도개혁의 이인규 후보가 1위로 나타났다.

13일 실시된 2차 여론조사에서는 공정택 후보가 12.0%로 1위로 올라섰으며, 이어 이인구후보가 11.5%로 2위, 주경복 후보가 8.8%로 3위를 지켰다.

그러나 적극적 지지층의 조사에서는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등의 지지를 앞세운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가 다소 앞선 것으로 드러났는데, 적극적 지지층을 대상으로한 10일 여론조사에서는 주경복 후보(15.3%), 공정택 후보(14.9%), 이인규 후보(12.3%) 순으로, 13일 여론조사에서는 공정택 후보(18.7%), 주경복 후보(13.0%), 이인규 후보(7.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서울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있게 이끌 수장을 뽑는 선거이다. 보혁 대결로 낡은 구도로 몰아가는 좌우이념 대결은 소모적이고 학생, 학부모, 교사 누구에게도 득이 안 된다.

이제라도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가짜교육과 진짜교육을 가려낼 수 있는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

국민과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 교육감이 선출 되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서울 시민의 뜻을 한 데 모아 서울교육을 힘차게 개혁할 수 있는 후보를 유권자들은 선택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박관호 기자는 이인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선대본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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