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도 리콜 필요... 뇌물수수 서울시의원 사퇴해야"
진보신당, 뇌물수수 서울시의원에 대해 직접행동 선언
▲ 진보신당 기자회견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윤서한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5일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다. 이들은 뇌물 수수 서울시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사퇴하지 않을 시에는 주민소환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강남, 서초부터 주민소환제도 돌입할 것
▲ "강남, 서초부터 주민소환운동 하자"김현우 강남·서초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강남, 서초부터 주민소환제도를 실시하자고 말하고 있다. ⓒ 윤서한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시민 스스로 나서는 방법으로 '주민소환제도'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라며 "정치도 리콜이 필요합니다. 강남, 서초 시의원들 5명 중 4명이 이번 뇌물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부터 주민소환제도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상품은 교환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돌린 보도자료에서 "지방의회의 의원직선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 가치는 실종되고 '승자독식구조'를 유지해왔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로 발생한 뇌물 스캔들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에는 그 사례로 부산시의회 금품살포 혐의에 대한 경찰 내사, 경기도 의회 순금 배지 사건 등이 나와 있다. 진보신당은 이 상황을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위기'로 진단하고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소환제도 돌입
진보신당 서울시당 시의원들은 24일부터 뇌물 수수 시의원 자진사태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하고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또 직접 서울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8월 말 서울시의회 개원 때까지 뇌물 수수 시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시에는 주민소환제도를 시민들과 협력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윤서한, 이보라 기자는 <오마이뉴스> 8기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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