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왜 언론을 장악하려 할까?

촛불문화제를 대신해 거리에서 '언론장악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13일 저녁 경남 창원시 정우상가 앞 인도에는 150여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을 놓고 토론회가 벌어졌다.

그동안 이곳에서 열린 촛불집회 때 간혹 나와 색소폰을 연주해 꽤 인기를 받고 있는 서희덕씨가 토론회 중간에 나와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날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열렸다.

언론노조 이학수 경남신문지부장과 신용정 KBS창원분회 사무국장, 김훤주 경남도민일보지부장이 나와 이명박 정부의 방송과 신문 장악 실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 신 사무국장은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인데, 그동안 관련 법률의 변천과정을 보면 논란은 해결된다"면서 "현행 법률을 개정할 당시 대통령이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KBS 이사회도 사장의 임명을 제청할 수는 있지만 해임을 제청할 권한이 법적으로 없다"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했다고 해서 해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다"고 덧붙였다.

신용정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말의 양심과 부끄러움도 없이 시나리오대로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지금 올림픽 축제를 틈타 새 사장을 임명할 것이며, KBS 이사회는 이 정권에 맞는 사장을 추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학수 지부장은 "특별법은 2004년 신문개혁의 염원을 담아 여-야 만장일치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을 삭감하려고 한다"면서 "한시적이지만 예산편성을 하도록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9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은 언론 다원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만들어진 개혁입법이었는데, 이 정부는 개혁입법은 못 견디는 모양이고,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문고시와 관련해 이 지부장은 "쇠고기고시처럼 신문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신문고시인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신문의 과도한 판촉활동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자 조·중·동은 불법판촉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고시는 폐쇄할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역신문 노-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판촉을 단속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으며, 각 지역신문 노조 사무실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불법판촉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훤주 지부장은 "지역 신문 기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지만 지역의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그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사회·문화·경제 모든 분야의 정책을 독점자본과 서울 중심으로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와 민간 방송광고 대행업체가 만들어 지면 광고주들은 서울의 좋은 방송에만 광고를 할 것이기에 지역방송과 지역민방은 죽게 되고, 지역방송이 작은 지역 광고에까지 파고 들 것이기에 지역신문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창덕 대표는 "지역 사람들도 중앙지를 보려하는데, 지역신문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특별법까지 만들었겠느냐"면서 "지역민들은 지역신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그는 "신문 끊기가 이혼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면서 "불법판촉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신문고시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문고시를 없애겠다고 하니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에 서명하면서 KBS도 이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그 말은 곧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