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난제 대안 없이 교육감선거 나오지도 마라"
대전교육공공성연대, "선거비용 109억 원, 정책선거 안 하려면 출마 말아야"
▲ 대전지역 27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의공공성확보를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19일 오전 대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교육 4대 난제를 해결할 의자나 능력이 없는 후보는 교육감 선거에 나오지도 말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12월 17일 치러지는 대전교육감선거와 관련, 대전시민단체들이 정치적 타락 선거를 우려하면서 정책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27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교육의공공성확보를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19일 오전 대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전교육 4대 난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후보는 교육감 선거에 나오지도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공식 선거비용만 무려 109억 원에 이르는 이 소중한 교육자치 선거가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별반 차별성 없는 후보자간 정치적 타락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선거를 치르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김신호 교육감을 비롯한 5-6명의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그들의 면면을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면서 "이들에게서는 도무지 차별성을 찾기도 힘들고, 과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출사표를 던지는지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예로 들면서 "타 지역이 사례를 볼 때, 교육감 선거가 정치 지형에 휘둘리거나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며 "따라서 이러한 교육감 선거 무용론을 잠재울 수 있도록 교육감 후보들은 철저하게 정책선거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전교육 4대 난제를 제시했다.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라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 난제들을 해결할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들이 제시한 4대 난제는 ▲동·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인성교육 강화 및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를 통한 학교민주화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단체 내에 '올바른 교육자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후보자들의 4대 난제 해결 방안에 대해 검증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활동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12월 치러지는 제7대(민선 6대) 대전시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등록이 선거 120일 전인 이날(19일) 부터 시작된다. 또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은 현직 교육감을 제외하고는 오는 10월 18일까지 해당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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