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주민감사 때 외부 감사 도입하라"
울산시민연대 28일 감사 시작 앞두고 공정성 확보 요구
▲ 울산시민연대 등이 울산시 감사관실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박석철
울산시민연대가 청구한 울산 남구·중구·울주군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감사가 결정된 가운데 <오마이뉴스 7월 28일자 '울산기초지방의회 관광외유 감사키로 결정'> 울산시민연대가 22일 "감사의 독립성, 공정성을 위해 외부감사를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는 22일 울산시 감사관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감사결과의 신뢰성·공정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행정기구만이 아니라, 외부 감사 임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며 "주민감사가 일반 행정감사와는 달리 주민들이 직접 청원해서 진행되는 만큼 행정기구 안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이어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옴부즈만 제도를 예로 들면서 "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감사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중립성,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결국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또 "전체 감사 인원 중 일부라도 외부 감사를 임명하라"며 "이를 통해 주민감사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주민감사방식은 감사접수기관의 해당 감사부서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접수한 울산시의 감사관실이 담당하게 된다.
한편 울산에서는 지난 2001년 태화들 용지변경에 대한 주민감사 가 있었고, 이때 외부감사 를 도입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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