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토론사이트 '민주주의2.0'(www.democracy2.kr)을 통해 금융위기와 국민연금 등에 대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지난 18일 토론사이트가 개통된 뒤 노 전 대통령은 누리꾼들이 올린 글에 19일 새벽 '노공이산'이란 이름으로 2개의 댓글을 달았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신자유주의가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해 "민주주의가 보다 진보하면 국가가 좀 더 책임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의 통념이 형성될 것"이라고 노 전 대통령은 밝혔다.

"신자유주의는 '잘못된 시장주의'"

'노마드'라는 사람이 토론마당에 올린 "미국발 금융위기, 대공황의 시작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노 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를 한마디로 '잘못된 시장주의' 또는 '왜곡된 시장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장주의를 지지한다"고 전제한 노 전 대통령은 "다만, 제가 지지하는 시장은 '공정한 시장'다. 공정한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의 '강자에게만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라 모두에게 자유로운 시장'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이라야 이른 바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을 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다"며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강자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그래서 부자들이 힘을 합쳐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이론을 만들어 낸 것이 신자유주의"라며 "그런데 경제가 이 이론대로 굴러가면 분배가 왜곡되어 양극화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양극화가 심해지면, 한 편에서는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의 침체를 불러오고, 한 편에서는 남아도는 돈들이 투기에 몰려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켜 가격 폭락을 불러와서 마침내 금융위기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유가, 원자재 가격의 폭등 이모두가 왜곡된 시장주의의 소산"이라며 "그러니 신자유주의가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은 국가가 강자의 일방주의와 도박거래를 규제해야 하는 것이다"며 "그래야 공황이나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다만, 금융자본의 투기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라며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국과 같이 대외 지향적 경제를 가진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저도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댓글 마지막에서 노 전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나라가 이 문제는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국제시장의 큰손들에게 몰매를 맞을 수도 있어서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일인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안정성 포기 한 것 아니다"

'독고탁'이라는 사람이 같은 날 토론마당에 올린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정부압력 합법한가"라는 제목의 글에도 노 전 대통령은 댓글을 달았다. 그는 "참 냉정하고 균형이 잡힌 의견"이라면서 "다만, 지엽적인 문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다"면서 견해를 내놓았다.

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연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혁을 한 것은 사실이. 그러나 그렇다고 안정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이것을 '선 안정성에서 선 수익성으로' 운영원칙을 바꾸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단순한 대비라고 생각한다"며 "그냥 수익성을 높여보고자 했다.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 댓글에서 노 전 대통령은 "연금의 고갈 문제는 앞으로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보다 진보하면 국가가 좀 더 책임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의 통념이 형성될 것이며, 그러면 국민연금 제도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정치적 결단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