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정책, 지방은 없고 수도권만 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행정도시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하라"
▲ 자유선진당 김창수(대전 대덕)의원(자료사진). ⓒ 김창수 의원실
자유선진당 김창수(대전 대덕구)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강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상징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조속히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토정책에는 지방은 없고, 수도권만 있다"고 비판하고 "'강부자'만을 위한 그들만의 정책을 철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속히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과연 실용을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국토균형발전의 개념이 있기는 한 것이냐"고 따져 묻고 "이명박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각종 정책들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간 사회·문화·경제 양극화를 더욱 부추겨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비극을 가져오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시작된 대규모 국책 사업의 지연은 그 자체가 국력의 소모"라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미래지향적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최초 계획안대로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밝힌 행정도시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건립' 예산 495억 원 중 78.7%인 389억 원만 집행되고, 4.7%인 23억3000만 원은 이월됐으며, 16.6%인 82억1000만 원은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교통시설건설' 사업의 경우, 총 예산 320억 원 중 20.8%인 66억 원은 집행하고, 77억900만 원은 이월했으며, 176억4300만 원은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연구개발 사업 예산에서도 3억9700만 원은 이월되고, 3900만 원은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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