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연일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내사령탑과 정책지휘자가 서로 엇갈린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홍준표 "당·정협의지, 합의 아니다"... 수정 가능성 시사

홍준표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이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다"고 확인해줬다.

'청와대나 정부와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얘기하지 않겠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번에는 당·정'협의'를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당의 의견을 모아 이번엔 정부와 '합의'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자들에게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에 직면한 심경도 털어놨다. "다른 사안도 많은데 종부세가 제일 먼저 개혁 아젠다로 떠오른 데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럽다"라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좌파 법안이자 포퓰리즘 법안으로 없어지는 게 맞다"면서도 "(폐지할 경우) 서민들이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정책적 판단만 하면 되지만, 국회는 정무적 판단까지 해야 한다"며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고민을 내비쳤다.

임태희 "6억원 유지 방안 검토하고 있지 않아"

반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약 2시간 뒤 기자간담회에서 홍 원내대표와는 정반대 얘기를 했다. 임 의장은 "일부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 유지 방안을 당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못박았다.

임 의장은 '만약 의원총회에서 '6억원 유지'로 결론이 나면 재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주장의)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막연히 9억원으로 완화하면 너무 비싼 집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 아니냐는 논거로는 바꿀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임 의장은 '종부세와 관련해 정무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결국은 여론(을 고려하자는 말)일 텐데, 이 문제는 원칙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어 "일각에서는 서민대책을 좀 많이 내놓고 개편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하지만, 이것은 (국민여론에 비춰)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현재의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 현재의 개편안은 무의미해진다. 실제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당은 "정부보다는 좀 천천히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었다(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이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추측도 나왔다.

"가급적 현재 틀 유지해 국회에서 논의"

이에 대해 임 의장은 "당에서 여론을 고려한 게 아니라 (경제) 여건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으로서는 (종부세 개편이)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미국발 금융사태로 인한 국내 상황을 점검해보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전망이어서 여론 봐가며 시기를 조절할 필요 없이 (개편안을) 제출하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종부세가 예산 부수법안인데 (처리가 늦어지면) 예산 짜기가 너무 어렵다"는 정부 측 주장도 있었다고 한다.

임 의장은 향후 의원총회나 의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현 개편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일축했다. 임 의장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꼭 보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가급적 현재의 틀(입법예고안)을 유지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