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에 뿔난 소상인들이 대형마트 규제에 직접 나섰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직접 나서 대형 마트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인천의 향토 유통업체들은 비교적 소규모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대형 마트들이 입점하면서 우리백화점, 주영백화점, 인천백화점 등 향토 백화점이 잇단 부도로 설 곳을 잃고 사라졌다. 현재는 희망백화점이 올리브백화점으로 명칭을 바꾸고, 향토 백화점의 명맥을 겨우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대형마트 규제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천 상인대책협의회,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사회복지보건연대 등은 30일 인천시청 정문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인천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인천 상인대책협의회와 인천연대, 민노당 인천시당은 대형 마트 입점 규제를 위한 주민 서명을 받고 있으며, 상가 방문을 통해 인천지역 상인들을 모아 나가고 있다.

인천 상인대책협의회에는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원회, 신부평지하 상가, 부평종합시장 상인회, 대아지하상가, 노점상연합회 부평남동지부, 부평로터리 자하 상가, 진흥종합상가 상인회, 부일종합시장 상인회, 부평 깡시장 상인회, 부개시장 상인회, 부평 중앙 지하 상가, 갈산종합시장 상인회, 부평역 지하상가, 창대시장 상인회, 간석시장 상인회, 만수시장 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 강남시장 상인회, 가좌시장 상점가 진흥협동조합 등 인천지역 재래시장과 지하상가 등이 들어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노당 인천시당과 인천대책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자회견으로 그 동안의 활동보고와 대형마트 규제를 위해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도시계획조례의 일반주거지역 ‘판매 및 영업시설’ 1,000㎡미만으로 입점제한, 준주거지역 ‘판매 및 영업시설’ 3,000㎡미만으로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의 단위 부담금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 조정과 ‘교통유발계수’를 5.46에서 8.19로 상향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매년 대형 마트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시는 도심 대형 건축물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성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문화의거리발전추진위원회 인태연 부회장은 “지자체 예산도 늘고, 무분별한 대형 마트 입점도 제한하는 효과가 기대 된다”라면서 “대형마트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불법 영업 행위 등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30일 기자회견 후 도시계획조례와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의회 의장과 면담하고 시의원들에게도 의견서를 발송해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위해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1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음 달 2일 국회 앞에서는 민주노동당(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대형마트 규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상인들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