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저희가 보기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첫째 공공부문, 공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며 "공기업 쪽에 개혁을 시키려면 예산지원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세출낭비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고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지금부터 얘기하면 시끄러워서 일을 못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야 도덕적 해이도 없어지고 스스로 생산성 올리려고 노력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한 출연, 출자, 보조,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한구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세수 전망치에 대해서도 위험성과 문제점을 동시을 지적했다.

그는 "세출은 주로 세수전망하고 관계 되는데 경상성장률 예상이 정부가 하고 있는 7% 수준이 안 될 가능성은 있다"며 "경기가 예를 들어서 3% 후반, 4% 후반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때 우리는 그것(예산안)을 용인할 거냐, 아니면 더 올리도록 다른 별도의 조치를 더 취할 거냐, 이것이 또 하나의 논쟁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수가 정부가 제시한 숫자대로 안 나온다고 치면 세출을 그대로 놔 뒀을 때 결과적으로 적자가 커지고  국가부채도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된다"며 "이러면 특히 금융불안이 되면서 혹시 국내에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재정이 거들어줘야 되는데 재정이 건전성을 유지 못해도 괜찮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한구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도 세출에 맞춰 추가 세수 증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로도 해석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요구하는 정부와 재계, 가계 부문의 목소리에 고민하고 있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선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한구 의장은 "금리인하는 두 가지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하나는 물가상승 압력을 일으킬 수 있고 또 하나는 금리차를 이용해서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 입장에선  매력이 없어지는  위험이 있다"며 "정책금리 내리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선 안 맞고 개인 생각엔  위험하다고 본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금리인하와 관련 "하나는 인플레 위험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금리를 전반적으로 내리는 것은 현재의 인플레를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외국 자본이 여기 들어올 때 채권투자하고 그럴 때 금리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여기 국내금리가 매력이 덜해지면 덜 들어올 것 아닌가"며 "우리는 지금 외국자본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금리 인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