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국정감사장에는 아직도 전 정부가 떠돌았다. 6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전 정부 5년 vs 민주당의 현 정부 7개월' 심판 논쟁은 이 곳에도 옮아왔다. 한나라당은 전 정부를 상대로, 민주당은 현 정부를 상대로 '따로 국감'을 벌이는 듯한 모습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5년간의 국책사업·경제정책의 실책을 들춰내어 전 정부 깎아내리기에 치중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 비판, 환율정책 실패 등을 꼽으며 '강만수 경제팀'을 정조준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국감서도 여전히 '참여정부 비판'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3년부터 지난 해까지 15개 부처 소관 44개 부담금의 요율을 개정한 결과 38개 부담금이 증가해 그 액수가 2조 3000억원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참여정부 5년간 총 143회 요율을 변경한 결과 부담금이 감소한 경우는 16회에 불과하다"며 "2003년 이후 계산할 수 있는 증가액만 총 2조 2867억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인상위원회'나 다름 없었다"며 "총 55개의 심의안건 중 76%가 부처 의견대로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의원은 참여정부가 대형 국책·민자사업의 재정 부담을 현 정부로 미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003년 이후 착수한 10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을 살펴본 결과, 재정부담액 121조 7357억원 중 77.4%에 달하는 94억 2315억원이 2009년 이후로 몰려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참여정부 중 정책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 사업 중 약 40%가 중단되지 않은 채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책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평가된 사업 81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에 달하는 30건이 '건설완료' '건설중' '예산편성' '진행중' '재타당성 조사 상태' 등의 명목으로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때 신설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효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한 '균특회계 사업구조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언급하며 "균특회계는 정체성이 불분명해 정부 회계상 독자적인 존재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행율이 30% 이하인 사업이 2005년 14.4%, 2006년 10.1%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해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검토의견을 인용해 "여론조사 결과 중앙부처 공무원의 52.6%, 자치단체 공무원의 70.8%가 균특의 시·도별 총액배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균특회계의 배분 비율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또 "균특은 호남지역에 많이 배분됐다는 등의 이유로 배정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국회에서도 2005년 이후 매년 지역개발사업 계정의 시·도별 총액배분 비율을 공개하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MB노믹스 실패... 강만수 장관 사퇴해야"

반면, 민주당은 'MB(이명박 대통령)노믹스'의 선봉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했다.

강성종 의원은 강 장관에 대해 "달러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율상승이 불가피한 시점에서는 반대로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저환율을 위한 시장개입에 나섰고, 뒤늦게 정책기조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하면서는 급등하는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 시장개입을 해 외환 보유고를 축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강 장관은 정부 출범 후 7개월동안 갈짓자 행보로 오늘의 사태를 가져온 장본인"이라며 "강 장관의 사퇴만이 신뢰를 잃은 시장과 환투기 세력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덧붙였다.

오제세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연간 세금 감면액 11조원 중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감면액은 각각 1.5조원과 1.7조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13.4%와 15.5%에 불과하다"고 정부의 감세안을 비판했다.

또한 오 의원은 "감면액의 71%는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에 집중돼있다"며 "이를 두고 정부 여당이 '서민·중소기업용 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김효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등에 따라 올해부터 2012년까지 세외수입이 매년 12.7%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공기업 매각대금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광재 의원은 6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강만수 경제팀'의 실책을 파고들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환율정책, 산업은행 투자은행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강 장관이 경재정책의 실패를 책임져야 한다"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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