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계약 사기분양으로 360여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한 안양시 비산동 대림주택조합아파트 분양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이하 국민권익위)와 안양시, 그리고 피해자들에 따르면 비산 대림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자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 안양시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중분양 사기사건 주민들이 우리에게 진상규명과 피해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안양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는 통상적인 절차로 자료 제출까지는 15일 정도 걸릴 예정이며 이후 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비상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서도 이번 사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준 점에 환영한다"며 "이번 사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은 우리들이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도 할 수 있으며 자료를 검토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이 기간까지는 약 6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업계 대기업이 관련돼 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직접 나선 배경은 지난 7일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석현(안양 동안 갑) 의원이 양건 국민권익위 위원장에게 이번 사건을 거론하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 점도 한 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아파트 관련 의혹 공무원들 줄소환 '일파만파' 확대

국정감사 도마위 오른 아파트 사기분양

이석현(안양 동안갑)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건 위원장에게 안양 비산동 대림조합아파트 이중 사기분양 사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활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위원장께서는 이 사건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라 질문하면서 "이번 사기의 피해자들은 무척 딱한 사정에 처해 있다. 오로지 집 한 채 장만을 위해 은행대출로 돈을 마련한 피해자들은 겨울 거리로 나 앉고 고스란히 빚 만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피해자들은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묵인 또는 방조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며 "대림산업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법률적,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크게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기피해자들 보호차원에서 시청 등 관계기관, 시공사인 대림산업 등이 함께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며 위원장 견해와 언제부터 조사에 착수할 것인지 질의하며 빠른 시일안에 결과를 보고해 달라 요청했다. 이에 답변에 나서 국민권익위원회 양건 위원장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들 다수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속칭 딱지를 매매해 사기 피해를 당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부서 일부 공무원들이 상품권 등 뇌물을 받은 혐의점이 적발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어 안양시 공직사회에 폭풍이 예고된다.

경찰은 아파트 인·허가 등 건축과정의 편의제공, 사기분양 행위 방조 여부와 조합이나 시행사측이 공무원들에게 분양권을 싼값에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한편 지난주 안양시로 부터 공무원 명단을 전달받아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태와 연관성이 있는 안양시청 공무원을 이미 소환하여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시청사는 눈치를 보며 초상집 분위기인 가운데 공무원들의 줄 소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아파트 사기분양 사태 불똥은 일파만파 확대될 조짐이다.

새로본이 시행사로 대림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05-12 외 146필지에 총 486가구를 건립한 비산동 대림조합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주택조합장 김모씨가 직접 또는 부동산업자, 브로커 등을 통해 이중으로 분양했으며 사기 피해를 당한 주민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136명에 피해액은 360여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