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선진당 충남아산)이 국정감사 무용론을 제기했다. 국정감사의 주체인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이다.

이 의원은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벌어진 20일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의 지론"이라며 국정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는 외국에 없는 제도로 실효성이 없다"며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문제의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전시 국감에서 A 의원은 58건의 자료를 요청 했으나 정작 질의에는 나서지 않았으며 B 의원은 중요 대전시정과 관계가 없는 자료를 고작 2건 요청 했다가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대전시의 답변을 받은 뒤 국감에 불참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현행 국정감사 제도는 지난 제4공화국에서 부패와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폐지 됐다가 6공화국에 들어와서 부활된 제도로 입법, 예산심사 기능과 함께 국회의 대표적 권한이다.

이명수 의원은 "지금하는 국정감사는 연례행사로 국회가 상시감시체제로 가면서 평소에 잘못을 지적하면 된다"며 "폐해가 엄청나 다시 생긴 것인데 국정감사 없다고 국회의원이 일을 못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도 폐해는 엄청 줄었다"며 "전에는 숙소에 보좌관의 팬티와 런링까지 넣어줬는데 국회의원들이 접대 받는 맛을 못 버리는 것"이라고 과거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행정학 박사로 행정고시 출신인 이명수 의원은 금산군수를 비롯 청와대 행정관과 심대평 지사 시절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전통적인 행정 관료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주에 마무리 되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로 경기도청 국정감사당시 수도권규제완화를 두고 김문수 경기지사와 설전을 벌였던 일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