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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김태훈 대전시의원 기소

감표도장으로 특정 표기... "비밀투표 침해, 선거관리 공정성 훼손"

등록|2008.10.23 16:03 수정|2008.10.23 16:03

▲ 김태훈 대전시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해 온 검찰이 당시 감표위원을 맡았던 김태훈(42) 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대전지검 공안부는 23일 김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민단체에 의해 함께 고발됐던 김남욱 시의장을 비롯한 18명의 다른 시의원들은 '무혐의'처리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7월 8일 실시된 대전시의장 선거 당시 감표위원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른바 '주류 측'으로 분류되는 자파의원들의 투표용지에 감표위원도장을 이용하여 특정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개개인의 비밀투표를 침해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그 동안 '비주류 측' 의원들이 "사전담합에 의한 투표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자파의원들의 투표용지에만 원을 그리며 감표위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한 부정선거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

이 같은 검찰의 김 의원 기소방침에 따라 파행을 겪어오던 대전시의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번 사태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오던 김 의원이 파행사태를 책임지고 운영위원장에서 사퇴했고, 이를 통해 김남욱 의장과 주류 측은 운영위원장 자리를 비주류 측에 넘겨주는 것으로 모든 갈등을 봉합키로 했기 때문.

따라서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해 오던 비주류 측이 검찰의 김 의원 기소를 계기로 오는 28일로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 참석, 파행사태의 종지부를 찍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대전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8월 25일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대전지검에 대전광역시의원 19명 전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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