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농업가구는 2005년부터 계속 줄어드는 추세지만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는 계속 증가해 2007년에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강남 부자의 상징인 타워팰리스 거주자 가운데 쌀직불금 수령자는 12명이나 되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사천)은 지난 23일 저녁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전국 236개 시·군에서 쌀직불금 자료를 받아, 이 가운데 서울 25개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서울특별시 25개구에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숫자는 2005년 2929명에서 2006년 4555명, 2007년 6105명으로 점점 늘어났고, 2008년 신청자는 7149명이다. 2005년에 비해 2008년 신청자는 2.4배 증가한 것이다.

쌀직불금 수령액도 크게 상승했다. 큰 폭으로 쌀값 하락이 있어 변동직불금이 크게 상승했던 2005년 직불금 수령액수는 23억50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수령액은 29억5000만원이었다. 125%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서울의 농업가구수는 줄어들었다. 강 의원은 통계청의 전국 농업가구 변화를 보면 서울특별시의 농업가구 수는 2005년 3496가구에서 2007년 2900가구로 8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업가구수는 줄어드는데 쌀직불금 수령자는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는 서울의 농민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쌀직불금 수령자는 늘고 있는 것으로 부당수령자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쌀직불금 수령(신청)자 통계를 보면 강북보다 강남이 많았다. 강남구는 2005년 205명, 2006년 297명, 2007년 373명, 2008년 419명이었고, 서초구는 145-214-293-332명이었으며, 강서구는 676-860-1018-1137명이었다. 대신에 중구나 종로구, 금천구, 강북구 등은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거주자 12명도 쌀직불금을 수령(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파트 거주면적이 84~244㎡로 공시지가만 해도 10억~39억원에 이르렀다. 이들 중 9명은 2006~2007년 사이 쌀직불금을 수령했는데,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150만원까지였고, 나머지 3명은 올해 신청했다.

강 의원은 "강남 부자의 상징인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무려 12명이나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큰 충격"이라며 "이들 중에서는 의사·변호사·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서울에서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과 같다"며 "전국적으로 볼 때 부당수령자는 28만 명에 달하는 만큼 농림수산식품부는 빠른 시간 안에 부당수령자 명단을 공개하고 제도개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