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자치구·군을 폐지하고 행정구로 전환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이 이에 대해 "정책결정 및 예산권한 약화로 지방자치권 축소가 우려된다"고 4일 밝혔다.

민노당 울산시당은 4일 오후 논평을 내고 "울산출신 한나라당 의원 등 35명이 서명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울산광역시는 현행으로 유지하되, 광역시 내의 자치구·군은 모두 폐지되고 행정업무만 관장하는 행정구를 둘 수 있게 된다"며 "울산광역시의 경우 시장만 직접선출하고 구청장·군수는 광역시장이 임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지역주민,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은 물론 국회에서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지만 지방자치권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민노당 울산시당은 이어 "모든 주요한 정책결정 및 예산권한이 광역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주민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예산반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행정편의 증진 보다 주민복리 증진과 주민자치확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적 입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