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12일 있었다.
법무부와 경기경찰청 등에 따르면, 출입국본부 직원과 경찰 등 280여명 규모의 정부 합동단속반은 이날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과 연천군의 공장 밀집지 '청산농장'을 급습했다.

특히 정부의 합동단속이 펼쳐진 마석공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후보 시절 방문해 '불체자 사면' 검토 의견을 밝혔던 곳이다.

마석공단에는 700여명, 청산농장에는 200여명의 불체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날 단속으로 130여명을 붙잡았다. 이날 단속된 불법체류자들은 일단 외국인보호소로 보내진 뒤 강제 출국될 예정이다.

마석공단 토끼몰이 이주노동자 단속 '물의'

그러나 시민·종교단체와 일부 공장주들은 "공무원들이 지역을 에워싸 도주로를 막고 작업장과 기숙사 등을 일일이 뒤져 외국인들의 여권을 확인한 뒤 불법체류자들을 가려내는 '토끼몰이' 단속을 진행했다"며 단속 차량을 막아서고 한동안 항의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단속반을 피해 공장 담을 넘던 카메룬 국적의 불법체류자 1명이 바닥에 떨어져 골절상을 입는 등 4~5명의 부상자가 생겼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9월 25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22만여 명에 이르는 불체자를 연말까지 2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2012년까지는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10%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불체자에 대한 단속은 이명박 정부 들어 특히 강화됐는데, 법무부가 9월30일 민주당 박영선·우윤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1만4368명이 정부 단속으로 강제 출국됐다.

후보시절 MB "불체자 사면,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


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대해서는 "불체자 급증으로 내국인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저임금 노동력의 대규모 유입으로 물가상승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공교롭게도 이날 단속이 집중된 남양주시는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다문화 가족의 고충을 살피겠다며 외국인 며느리들과의 타운미팅을 진행한 곳이다.

작년 10월12일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불체자 23만 명에 대한 사면을 실시해달라"는 요구에 "불체자 문제를 해결해 주면 또 불체자가 생긴다는 부담이 있지만, 반대로 그 분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내가 사면을 해줄 권한은 없지만 권한이 생긴다면 진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집권한 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악용하거나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3월13일), "비전문 외국인 인력이 불법체류하게 된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9월25일)며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