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알 권리 옭아매는 비밀보호법
<경향신문>에는 국정원이 발의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밀보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가 1면에 실렸습니다.
국방·외교 등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 현재 비밀의 범위를 통상·통일·국가이익 등으로 확대해 정치적 이용 소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 건강과 재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비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경향>은 "비밀보호법이 통과된다면 광우병 관련 보도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MBC PD수첩의 경우 처벌규정에 따라 명백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향신문 <국정원 발의 '비밀보호법안' 국민 알권리ㆍ언론취재 제약>
- 국민일보 <'디플레 공포' 지구촌 공습… 경제 더 깊은 수렁속으로>
- 동아일보 <1급 공무원 '신분보장' 조항 없앤다>
- 서울신문 <머리카락 보인 'D 공포'>
- 세계일보 <'D의 공포'… 금융시장 또 패닉>
- 조선일보 <"오바마, 취임 100일내 對北특사를" 싱크탱크 '美진보센터' 제안>
- 중앙일보 <미ㆍ일ㆍEU '디플레 위기'>
- 한겨레 <행안부, 인권상 추천자 일방제외>
- 한국일보 <D가 온다>
▲ 보수단체 말만 듣고 '훈장 심사'에서 제외
행안부가 국가인권위로부터 '올해의 인권상 국민훈장' 최종 추천자로 선정된 이정이(67) 부산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및 부산인권센터 대표를 정부의 훈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1980년대부터 정치수배자 보호, 국가보안법 폐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벌여 부산 지역에서 ‘양심수의 대모’로 불려왔는데, 이씨가 인권상 추천자로 선정된 뒤 일부 보수 언론과 단체들은 이씨를 '친북·반미 활동을 한 사람', '대한민국 부정세력'으로 표현하며 자격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부처 차관회의의 훈장 심사자 명단에서 이씨를 뺐다"며 "이씨의 자격을 비판하는 언론보도와 성명이 잇따르는 등 검증 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행안부가 보수단체의 말만 듣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재오 귀국, 1년 뒤에나?
귀국설로 설왕설래가 끊임없는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미국 체류가 1년 더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최근 이 전 최고위원의 측근을 통해 11월 초 "1년가량 더 미국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한 이 측근은 이날 <매일경제> 기자와 만나 "(이상득 의원의 메시지를 들은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나돈 이 전 최고위원의 귀국 시기는 12월설과 내년 1월설, 4월설 등이 유력했는데, '1년 뒤 귀국'은 당초 전망보다 한참 늦어지는 것입니다.
<매경>은 "친이재오계 의원들과 친박계 의원들 간 정쟁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상득 의원이 총대를 메고 이 전 최고위원의 귀국을 반대하고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 측근인 공성진 최고위원이 "이 전 최고위원이 늦어도 내년 초엔 국내 정치로 복귀해 당을 제외한 청와대나 정부쪽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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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는 국정원이 발의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밀보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가 1면에 실렸습니다.
국방·외교 등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 현재 비밀의 범위를 통상·통일·국가이익 등으로 확대해 정치적 이용 소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 건강과 재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비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경향>은 "비밀보호법이 통과된다면 광우병 관련 보도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MBC PD수첩의 경우 처벌규정에 따라 명백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향신문 <국정원 발의 '비밀보호법안' 국민 알권리ㆍ언론취재 제약>
- 국민일보 <'디플레 공포' 지구촌 공습… 경제 더 깊은 수렁속으로>
- 동아일보 <1급 공무원 '신분보장' 조항 없앤다>
- 서울신문 <머리카락 보인 'D 공포'>
- 세계일보 <'D의 공포'… 금융시장 또 패닉>
- 조선일보 <"오바마, 취임 100일내 對北특사를" 싱크탱크 '美진보센터' 제안>
- 중앙일보 <미ㆍ일ㆍEU '디플레 위기'>
- 한겨레 <행안부, 인권상 추천자 일방제외>
- 한국일보 <D가 온다>
▲ 보수단체 말만 듣고 '훈장 심사'에서 제외
행안부가 국가인권위로부터 '올해의 인권상 국민훈장' 최종 추천자로 선정된 이정이(67) 부산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및 부산인권센터 대표를 정부의 훈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1980년대부터 정치수배자 보호, 국가보안법 폐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벌여 부산 지역에서 ‘양심수의 대모’로 불려왔는데, 이씨가 인권상 추천자로 선정된 뒤 일부 보수 언론과 단체들은 이씨를 '친북·반미 활동을 한 사람', '대한민국 부정세력'으로 표현하며 자격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부처 차관회의의 훈장 심사자 명단에서 이씨를 뺐다"며 "이씨의 자격을 비판하는 언론보도와 성명이 잇따르는 등 검증 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행안부가 보수단체의 말만 듣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재오 귀국, 1년 뒤에나?
귀국설로 설왕설래가 끊임없는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미국 체류가 1년 더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최근 이 전 최고위원의 측근을 통해 11월 초 "1년가량 더 미국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한 이 측근은 이날 <매일경제> 기자와 만나 "(이상득 의원의 메시지를 들은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나돈 이 전 최고위원의 귀국 시기는 12월설과 내년 1월설, 4월설 등이 유력했는데, '1년 뒤 귀국'은 당초 전망보다 한참 늦어지는 것입니다.
<매경>은 "친이재오계 의원들과 친박계 의원들 간 정쟁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상득 의원이 총대를 메고 이 전 최고위원의 귀국을 반대하고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 측근인 공성진 최고위원이 "이 전 최고위원이 늦어도 내년 초엔 국내 정치로 복귀해 당을 제외한 청와대나 정부쪽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 주목! 오늘의 뉴스 |
| - <오마이뉴스> 정치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수소에너지 상용화 기술'에 대한 권력의 개입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 사회부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등이 포함된 개신교계 인사들의 '대북정책 전환' 기자회견을 취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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