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바 대통령 당선자는 상원의원 시절, 미국 신문과 방송의 겸영허용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고, 거대 미디어그룹의 언론사 장악을 통한 소유 집중도 반대했다.”

"오바마는 '인터넷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적이고 개방적인네트워크'라고 정의하면서 '인터넷은 강력한 민주주의 도구'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언론노조 20주년 기념 특별 강연에서 최진봉 텍사스 주립대학 저널리즘스쿨 교수가 강조한 말이다.

최 교수는 "미국 언론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경제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펼치고 있는 신문방송 겸영과 언론사 소유집중 완화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언론학자로서 양심이며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 당선자가 상원시절인 지난 2006년 7월 20일과 2007년 10월 25일 캐빈 마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게 언론정책과 관련된 서신을 보낸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앞으로 오마바 대통령 당선자의 언론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96년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기업 로비스트들에 의해 언론의 소유집중이 완화되는 등 언론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오바마의 상원의원 시절 언론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두고 봐야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오바마 상원의원의 두 차례 편지 주요 내용이 '신문 방송 겸영 허용에 대한 거부감'과 '거대 미디어그룹의 언론장악을 통한 미디어의 소유집중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12월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대도시에 신문과 방송의 검영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올 5월 상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효화 됐다. 오바마 당선자는 상원의 이런 결정을 전폭 지지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FCC 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오바마는 '흑인들과 히스패닉 이민자 등이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와 방송국들이 미국내 소수민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 시키는 등 미국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오바마는 'FCC가 각종 언론관련 규제들을 풀어줘 대기업 언론사들이 언론시장을 장악하게 도와줌으로서 언론의 다양성과 지역방송사의 활성화 등 언론공영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면서 "오바마는 'FCC가 거대 미디어그룹의 언론시장 장악을 허용하기 전에 소수 민족들과 소규모 사업운영자, 여성이 운영하는 언론사 등 소외계층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오바마는 'FCC가 신문방송 검영을 허용하기 위한 규제철폐 과정에서 시청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이 밀실에서 워싱턴 로비스트들과 거대 언론사들의 의견만 청취해 기존 대형언론사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고, '방송국은 지역뉴스와 공익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오마바의 인터넷정책과 관련해 최 교수는 "오바마는 '인터넷은 특정집단이나 네트워크 소유자로부터 통제나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보편서비스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오바마는 '인터넷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차별없이 동일한 전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오바마의 언론정책의 핵심은 ▲소유집중 규제 ▲신문방송 겸영금지 ▲소수 민족 대변 ▲퍼블릭액세스 지원 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제도는 미국보다 훨씬 좋은 제도"라면서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미국 주파수 배분 정책과 관련해 최 교수는 "미국은 주파수 경매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력이 풍부한 메이저 통신사들이 주파수를 가져가고 있다"면서 "이들이 독점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자의 주파수 획득이 어려운 상태"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광고 판매 체제에 대해 그는 "방송사의 직접 영업형태로 운영되기도 하고, 반드시 자사가 설립한 미디어랩을 통해서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간접광고는 금지돼 있지만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중간광고로 인한 프로그램의 지나친 상업화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