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6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 대북문제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오바마측이 대북 입장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폭을 넓혀서 남북 당국자회담을 제안하고, 정치적인 물꼬를 트기 위해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인물을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것이 어떠냐."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올해 농작물이 풍작인데 가격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고 있는 실정이다. 남측에서 남아도는 쌀을 남북 협력기금으로 사서 북에 보낸 일도 있는데 이럴 때 민간기구를 통해 북한 주민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루비콘강을 건너선 안된다. 북한이 한번 문을 닫으면 다시 여는데 굉장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사려깊게 배려할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


개성공단이 폐쇄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무대책을 질타하면서 대북기조 변경 등 타개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출석, 긴급 현안보고가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현 정부 대북정책의 경직성을 지적하면서 정책기조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날 아침 BBS 라디오에 출연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특사로서 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는 남경필 의원은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 당국자회담을 재차 제안하면서 "정부가 6·15, 10·4 선언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는 등 정책기조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아이디어는 좋지만 북한이 받을지 안 받을지도 확실치 않다"며 "남북 당국자회담은 제의할 생각을 했고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제의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충환 의원도 "'6·15, 10·4 선언 정신을 존중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6·15, 10·4 선언을 존중한다'로 바꿀 수 없느냐"고 질의하면서 지자체나 민간기구를 통해 풍작을 맞은 남측의 농작물을 북측에 보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의화 의원도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보다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북 삐라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대북 핫라인을 확실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금이 UN인권결의안 나서고 흡수통일론 언급할 때냐?"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정부 당국이 아무런 전향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집중 질타했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은 UN 대북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가 위험한 때를 지나고 있는데 왜 하필 이럴 때 그런 것에 나서느냐"고 외교통상부의 처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상황을 무시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감안할때 남의 나라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만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같은 당의 문학진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흡수통일론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흡수통일론을 공공연히 얘기하면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하겠느냐"며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툭툭 던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대통령은 헌법 4조에 있는 아주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하중 장관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 있다, '통미봉남' 어려워"

한편 김 장관은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받은 김 장관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북한이 (12월 1일자로 예고한) 조치가 '1차 조치'라고 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북측이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대미·대남 전략기조로 취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한미동맹의 수준이나 우리 대통령과 미국 고위인사들의 개인 친분관계로 봤을 때도 북한이 '통미봉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북한의 '통미봉남'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김 장관은 현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 정책 기조에 문제가 있지않느냐'는 내용의 질의가 나오기만 하면 '남측은 북측에 만남을 제의했고, 북측이 이에 응하기만 하면 여러 조치들을 취할 수 있지만 대화에 응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날 회의에선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지지하는 의견들도 나왔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는 북측에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며 "북한의 몰상식한 태도에 대해 우리가 숨을 죽이고 지금의 대북정책을 질타하는 것은 북한이 남남갈등을 추추기는 전략에 속고 있는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분석햇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현 정부가 인내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응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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