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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 좋아봤자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최선

[경제불황 보험은 어쩌지? ②] 보험, 과연 필요악인가?

등록|2008.12.10 14:34 수정|2008.12.10 14:34
경제가 어렵다. 기업 파산, 가정 파산을 이야기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회 보장이라는 게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사회복지 수준이 하위권이다. 그 빈틈을 파고든 것이 개인보험이다. 누구는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버팀목이라고 하고, 누구는 '불안'을 파는 장사라고 비판한다. 과연 무엇이 옳을까. 여기 각기 다른 주장을 소개한다. <편집자말>

▲ 주요 보험사 로고 ⓒ 생명보험협회



가정의 지출을 분류할 때 크게 소비성 지출과 비소비성 지출로 나눈다. 소비성이란 말 그대로 써서 없어진다는 뜻이고, 비소비성이란 뭔가 자산으로 남는다는 뜻이다. 보험료도 비소비성으로 분류하는데 보험금이란 자산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죽거나 다치거나 암에 걸리는 등의 보험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보험사고가 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래서 과거에 사람들은 만기까지 보험사고가 나지 않으면 자신이 낸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만기환급금으로 되돌려 받는 저축이 가미된 보험상품을 구입하곤 했다. 그렇지만 보장과 저축 두 마리 토끼를 다 제대로 잡으려는 건 욕심이다. 두 가지 욕구에 다 만족스런 상품은 없다.

이런 문제제기가 꽤 많이 된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수익률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보험 상품들이 많다. 꼭 무지한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것도 아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무직 직원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상품 광고가 뿌려지고 있고, 또 많이들 가입하는 게 현실이다.

'수익률 134%' 보험? 알고보니 이율 2% 저축

공무원인 최영희(34·가명)씨는 친정 어머니의 의료비를 생각해서 월 6만7000원씩 내는 생명보험을 하나 들었다. 보험증권을 보고 보장내역을 정리하는데, 가장 먼저 문제로 인식된 것은 보장기간이었다. 72세까지만 보장되는 것이었다. 암이나 성인병은 그 이후에 걸릴 확률이 더 많은 걸 생각하면 매우 불합리한 보험이었다. 보장금액도 암 수술비 150만원, 성인병 수술비 300만원으로 별로 크지도 않았다. 사망보장금은 재해로 사망할 때만 4천만원을 지급하고 재해가 아닌 일반 사망일 때는 전혀 없었다. 확률이 낮은 재해사망만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식의 보험에 으레 따르는 이런저런 이름이 붙은 환급금이 있었다. 이른바 만기축하금과 사랑확인자금이었다.

6만7000원이나 내는 보험 치고는 너무 부실해서 해지할 것을 권했다. 그러자 최씨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분석 시트와 증권을 이리저리 살피던 최씨가 이렇게 말한다.

"나중에 천만 원 넘게 준다고 해서 가입한 건데요?"

어머니 의료비도 고려했지만, 저축을 더 생각해서 든 보험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류뭉치 속에서 처음 설명을 들었던 전단지를 내밀었다. 전단지 앞부분에는 큼직한 글씨로 '수익률 134%'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전단지를 끝까지 살펴본 결과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었다. 12년 동안 불입한 저축금액이 850만원인데, 그 후 8년 동안 더 운용한 다음 20년이 된 시점에 환급해 주는 액수가 1140만원으로 불입원금 대비 환급율이 134%라는 뜻이었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전형적인 과장광고인 셈이다.

월 보험료 중에서 보장성으로 쓰이는 부분과 저축성으로 쓰이는 부분을 분리해 저축성 금액(5만9100원)에 대한 실제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 겨우 2%였다. 그렇게 계산한 표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이자율 2% 저축 상품입니다."

보험사가 미워도 보험 자체를 무시해서야

▲ 생명보험이 가진 문제점을 파헤친 책 <생명보험의 비밀> ⓒ 이소출판사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 보험사들은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그리고 연고판매를 통해 강매(?)도 많이 했다. 그래서 보험사를 불신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보험 상품은 뭔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뜻하지 않은 큰 사고를 여러 사람이 함께 돕는다는 보험의 원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자녀 하나를 둔 김정희(35·가명)씨 가정은 맞벌이 부부인데 월 순소득이 650만원으로 비슷한 조건의 다른 고객군(520만원)에 비해 훨씬 많다. 그동안 아파트 중도금을 내느라 저축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결혼 5년 만에 시세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자산으로 갖게 되었으니 결코 나쁘지 않은 재무성적표다.

김씨의 금융상품을 살펴보면서 가장 놀라운 점은 보험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남편이 결혼 전에 들어둔 암 보험이 하나 있을 뿐인데 월 보험료가 1만3000원밖에 되지 않는다.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 보장내역을 보면 더 그렇다. 암 걸렸을 때 5백만원을 받는 보험인데, 그나마도 45세까지만 보장되는 상품이다. 큰 돈은 아니라지만 보험금을 받을 확률은 지극히 낮은 상품이다. 보험사의 수준 높은(?) 수학실력이 진가를 발휘하는 대목이다.

보험사야 그렇다 치고, 일류대를 나온 김씨 남편은 왜 이런 보험에 가입했을까가 궁금했다. 그 당시 직장을 안 다닌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때 암으로 죽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서른도 되기 전에 암으로 사망한 친구들이 있었고, 집안 어른도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였다고 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김씨 가정에는 이 보험 말고는 보험이 하나도 없다.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김씨 부부가 보험상품에 불신이 많다고는 해도 좀 너무했다. 소비성지출 가운데 교회 헌금이 있었는데, 그걸 지적하며 우스개 소리를 해주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그동안 잘 지내오셨군요."

김씨 부부와 같은 고객을 상대하다보면 정말 제대로 된 보험사, 말하자면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험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아직 그렇게 맘에 드는 보험사가 없다고는 하더라도, 중산층이 꼭 가입해야 할 보험이 있고, 그때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충분한 사망보험금과 부담스럽지 않은 보험료

재테크는 수익성을 좇는 반면 재무설계는 인생목표를 우선시한다. 부자가 되기보다는 최저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더 중시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보험은 그 최저선을 지키는 방어선이다. 자산가들은 자산으로 위험을 보장할 수 있지만 일반 중산층은 보험으로 해야 한다. 더 어려운 계층에게는 국가가 사회보장 정책으로 일부나마 보장해 준다.

재무설계 철학에서 보면 돈 버는 부모의 사망보험금(장해보장금 포함)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가 중요하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가 돈을 벌 수 없게 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충분히 많은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중산층이 꼭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자산가들은 절세나 상속의 한 방편으로 보험 상품을 이용하기도 한다. 보험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다. 자녀 명의 보험을 들어주면 일정 정도는 합법적인 상속을 해주는 면도 있다. 부모가 죽어 많은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많은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 그래서 중산층에게는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대호(35·가명)씨는 사망보험금이 2억원인 종신보험에 들어 있다. 월 보험료는 24만원인데, 재해사망으로 3억원이 보장된다지만 이것은 확률이 낮은 경우이고, 수술비와 입원비가 조금 있을 뿐이다. 대부분 보험료는 종신 사망보험금 2억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도 된다.

부인에게 남편의 적절한 사망보험금을 얼마로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재무설계 관점에서는 적지만, 일반인들의 생각보다는 다소 높은 3억원을 생각한다고 한다. 현재 이씨가 든 보험 상품과 비슷한 보험으로 사망보험금 1억원을 더 보장받으려면 현재 24만원의 반인 12만원 이상을 더 지불해야 한다. 앞 보험은 5년 전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려면 그만큼 보험료는 더 올라간다.

그런데 이씨는 현재 보험료 24만원도 부담스러워 한다. 맞벌이라 소득이 적지는 않지만 쓰는 것도 많다. 부모님께 드리는 돈과 아직 어린 아이의 양육비 그리고 부모님 보험료도 제법 많이 지불하고 있다. 게다가 부채도 아직 많이 남았다.

이런 상태에서 이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종신보험이 아니라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종신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는 보험금 2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보험이다.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 수지가 맞는다. 그러나 이씨가 자산가들처럼 상속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사망보험금이 많을 필요는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설명한 다음 앞으로 20년 동안(이 정도면 자녀들이 성인이 되니까) 사망보험금 2억원을 보장받는 정기보험을 설계해 보았다. 현재의 종신보험료 24만원의 1/3이 안 되는 7만5000원이다. 부인이 생각한 사망보험금 3억원 가운데 7천만원은 회사에서 대납해 주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된다. 이 보험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만 보장되는 것인데, 안정된 직장이기에 적어도 자녀가 성인이 될 즈음까지는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정액보상(생명보험)과 실손보험(손해보험)의 조합

그런데 여기서 이씨는 직장에서 대납해주는 실손보험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실손보험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 되기 때문에 2개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까지 덧붙이면서.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의료실비가 더 절실히 필요한 때는 아직 젊은 지금이 아니라 60세 이후 늙었을 때다. 그때는 회사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씨가 생각하는 그 보험은 없어졌을 때다. 그럼,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가입하면 될까? 그렇지 않다.

50대 이후가 되기까지 언제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른다. 죽을 병이 아니고 상당히 치료가 되었다 해도 보험사는 가입을 거절할 가능성이 많다. 나이도 많고 병에 걸린 경력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거절한다고 해도 크게 이의제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 가입할 수 있을 때 미리 가입해 두는 게 좋다.

그리고 요즘은 보장나이도 길어지고 있다. 100세까지 실손 의료비를 보장해 주고 있다. 과거엔 보장금액도 연 3천만원 정도였는데, 요즘은 5천만원이나 1억원까지 가입하곤 한다. 갈수록 고가 의료시술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보험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1억원까지 보장하는 것도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다. 그리고 30대 젊은 나이에 가입하는 것이라면 보장금액에 따른 보험료 차이도 그리 크지 않다.

생명보험은 정액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이다. '암 걸리면 3천만원, 죽으면 1억원, 입원하면 하루에 5만원' 하는 식이다. 그에 비해 실손보험은 자신이 낸 비용을 전액 보장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나이가 들어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면 이런 실손보험이 절실해진다. 건강보험공단이 갈수록 더 많은 보장을 해주고는 있지만, 최신 의료비용을 다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그런 점을 생각하고 젊어서 일정한 보험료 지불여력이 있다면 미리미리 실손보험도 들어두는 것이 좋다.

복잡하지 않은 단순명쾌한 보험이 좋다

재무상담사인 나도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보는 건 유쾌하지 않다. 일반 고객들이야 다 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몇 십 년 동안 내는 보험료를 생각하면 총 보험료는 보통 1천만원을 넘는 고가 상품이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 지불할 것을 생각하면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내용이 길어지고 글씨는 작아질 것이다.

이런 점을 인정한다 해도 어떤 보험은 내용이 유난히 복잡한 것들이 있다. 그런데 복잡할수록 분쟁이 많아질 것이고 분쟁이 생기면 가입자인 개인보다 보험회사가 다툼을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CI(Critical Illness) 보험이다. 심각한 병에 걸릴 때 화끈하게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많은 경우 보험사와 크리티컬한 분쟁에 시달리곤 한다.

복잡할수록 보험사의 수학실력이 발휘된다. 수학의 통계와 확률은 무미건조한 학문이지만, 보험사가 그걸 다루면 때에 따라서는 보험사와 계약자 간에 돈 다툼에 대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발생확률이 적은 병에 대해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는 복잡한 조건보다는 단순명쾌하게 '암 걸리면 얼마, 죽으면 얼마' 식으로 뻔하게 정해진 보험이 개인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은 것이다.

펀드도 수많은 펀드가 있고 보험도 수많은 특약이 있다. 그것들은 다 나름대로 그 특성을 갖고 있다. 그 자체가 나쁘다거나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입자 입장에서 정말 좋은 특약인지는 100% 보장할 수는 없다. 보험도 엄연히 장사 속으로 팔아야 하는, 다시 말해 이익을 남겨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흥정에 약한 소비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조건이 같은 정찰제가 좋은 것처럼, 정보에 약한 보험소비자로서는 조건이 복잡하지 않은 단순명쾌한 보험이 좋은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먼저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더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늘 옳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일부 부실이나 낭비가 있다고 해서 그 기능을 무시하고 사금융사가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율을 낮춘 이후 어느 중앙 일간지에서 보험사 변액연금 상품과 국민연금을 비교한 기사를 실었다. 그런데 기자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보험사가 지급하겠다는 보험금을 똑같이 취급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큰 오류다.

보험사는 시간이 지나고 물가가 올라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겠다며 변액 보험처럼 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올려 보험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상품도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요즘 절실히 느끼는 것처럼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서 연금을 조정해 지급한다.

그렇다면 65세부터 85세까지 보험금과 국민연금을 연 500만원씩 받는 조건이라고 치고 두 상품을 비교해 보자. 보험금은 총 1억원을 받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율을 4%라고 치면 총 1억 4889만원을 받게 된다. 엄청난 차이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똑같이 받는 것으로 기사를 쓴 것은 기자의 무지 탓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충분히 반박하거나 홍보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사금융사 상품보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훨씬 유익한 상품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기에 나는 아내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닐 때에도 스스로 임의가입자로 신고해 국민연금을 납입했다. 그리고 재무상담을 하면서도 역시 의무가입자가 아닌 고객들에게는 가입하기를 적극 권한다.

국가의 공적 보험체계를 무시하거나 부실하게 하려는 자들은 사금융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거나 그 세력의 지원을 받는 자들일 가능성이 많다. 물론 과거 역대 정권 아래에서 정치관료들에 의해 악용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 측면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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