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10년을 벼린 한나라당과 MB정부의 대한민국 개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첫 번째 스타트는 한나라당이 10년 만의 날치기 국회로 열었다. 98년 노동법 개악을 날치기 통과 시킨 이후 정확하게 10년만이다.
부자천국 서민지옥, '레토릭'이 아니다
일반 서민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진 자들의 나눔을 기대한다. 이것은 누구의 비판대로 지나친 평등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적 발상과는 하등 인연이 없다. 자본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 등의 나라들이 이미 실시해왔고, 경제위기를 풀어갈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정한 수준의 부의 재분배 정책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지난 10년 간 외환위기의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한 서민들이 오히려 부의 집중을 이뤄낸 1% 부자들에게 나눔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과하지도 무리하지도 않은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장 내년 실업대란 등의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30조 원 가량 된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통해 실현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히려 부자감세만으로 20조 원 가량의 세수를 줄여버렸다. 부지기수로 늘어날 실업자들과 취약․빈곤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외면한 것이다.
1% 부자들은 당장 수백, 수 천 만 원의 수입이 늘어나겠지만, 99%의 서민들에게 이 겨울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끝나지 않은 줄줄이 MB악법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생경제를 내팽개쳤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의 행진은 멈추지 않는다. 부자감세법안 통과 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제는 전투'라며 나머지 반민주 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집시법 개정안,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비밀관리법,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신문법, 방송법, 13개 과거사위원회 관련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 으로 대표되는 반민주 악법들은 87년 항쟁 이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온 한줌의 민주주의마저 송두리 째 날려버릴 것이다. 게다가 한미FTA 마저 밀어붙이겠다는 기세다.
집회에 참가할 사람들은 반드시 맨얼굴이어야 하며, 경찰의 채증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에 반대하는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나아가 이들은 테러 단체로 낙인찍힌다. 개인들의 통신사생활은 정부의 합법적 통제 하에 철저히 관리된다. ‘모욕죄’라는 딱지로 인터넷 공론장은 원천봉쇄 된다. 이제 조중동 방송, 삼성TV가 메이저 언론이 될 날은 머지않았다. 이 끔찍한 시나리오가 지금 국회에 한나라당과 이 정부에 의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새해, 이대로 그들만의 대한민국을 만날 것인가?
한나라당은 173석을 가진 공룡 여당이다. 그 육식공룡이 울타리를 벗어나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했다. 이에 맞서는 83석 최대 야당은 맥이 없다. 정신머리도 없다. 그래서 기대할 것도 없다. 그저 5석 진보정당이 주먹을 휘두르면서까지 온몸으로 저항해보지만, 광기어린 거대 육식공룡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위기의 공포에 움츠린 서민들이 그들에겐 기회로 보였을 터이다. MB-한나라 독재에 그대로 쪼그라들 것인가? 여름밤을 환하게 밝히던 촛불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아무 것도 하지 않길 바랐던 그들이 행동을 시작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기세다. 지금이야 말로 진정한 위기가 아닌가. 진정 나라의 주인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명동거리를 수놓고 있는 '무한도전*2'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곳곳의 지역촛불들이 타오르고 있고, 인터넷 상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다시 한 판 싸움을 벼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주 금요일에는 '공인노무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여의도에서 촛불을 들자는 제안을 하자 40여 명의 네티즌들이 모였다.
그리고 지난 주부터 아고라 랭킹 수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널 기다릴게'라는 제목의 글에는 네티즌들이 삼삼오오 모여 명동에서 매일 두배 수의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놀이를 벌이는 장면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화제다. 이응 제안한 네티즌 '그 겨울의 끝'에 따르면 매일 두 배수를 모아 오는 21일에는 MB정부에 열받은 사람들 4096명이 모여보자고 한다.
아직은 작은 시도들이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모여 지난 5월, 이 나라를 들었다 놓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던 그 노래가 공허한 그리움에 그치지 않길 바랄 뿐이다.
10년을 벼린 한나라당과 MB정부의 대한민국 개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첫 번째 스타트는 한나라당이 10년 만의 날치기 국회로 열었다. 98년 노동법 개악을 날치기 통과 시킨 이후 정확하게 10년만이다.
부자천국 서민지옥, '레토릭'이 아니다
일반 서민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진 자들의 나눔을 기대한다. 이것은 누구의 비판대로 지나친 평등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적 발상과는 하등 인연이 없다. 자본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 등의 나라들이 이미 실시해왔고, 경제위기를 풀어갈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정한 수준의 부의 재분배 정책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지난 10년 간 외환위기의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한 서민들이 오히려 부의 집중을 이뤄낸 1% 부자들에게 나눔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과하지도 무리하지도 않은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장 내년 실업대란 등의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30조 원 가량 된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통해 실현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히려 부자감세만으로 20조 원 가량의 세수를 줄여버렸다. 부지기수로 늘어날 실업자들과 취약․빈곤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외면한 것이다.
1% 부자들은 당장 수백, 수 천 만 원의 수입이 늘어나겠지만, 99%의 서민들에게 이 겨울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끝나지 않은 줄줄이 MB악법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생경제를 내팽개쳤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의 행진은 멈추지 않는다. 부자감세법안 통과 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제는 전투'라며 나머지 반민주 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집시법 개정안,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비밀관리법,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신문법, 방송법, 13개 과거사위원회 관련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 으로 대표되는 반민주 악법들은 87년 항쟁 이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온 한줌의 민주주의마저 송두리 째 날려버릴 것이다. 게다가 한미FTA 마저 밀어붙이겠다는 기세다.
집회에 참가할 사람들은 반드시 맨얼굴이어야 하며, 경찰의 채증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에 반대하는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나아가 이들은 테러 단체로 낙인찍힌다. 개인들의 통신사생활은 정부의 합법적 통제 하에 철저히 관리된다. ‘모욕죄’라는 딱지로 인터넷 공론장은 원천봉쇄 된다. 이제 조중동 방송, 삼성TV가 메이저 언론이 될 날은 머지않았다. 이 끔찍한 시나리오가 지금 국회에 한나라당과 이 정부에 의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새해, 이대로 그들만의 대한민국을 만날 것인가?
한나라당은 173석을 가진 공룡 여당이다. 그 육식공룡이 울타리를 벗어나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했다. 이에 맞서는 83석 최대 야당은 맥이 없다. 정신머리도 없다. 그래서 기대할 것도 없다. 그저 5석 진보정당이 주먹을 휘두르면서까지 온몸으로 저항해보지만, 광기어린 거대 육식공룡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위기의 공포에 움츠린 서민들이 그들에겐 기회로 보였을 터이다. MB-한나라 독재에 그대로 쪼그라들 것인가? 여름밤을 환하게 밝히던 촛불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아무 것도 하지 않길 바랐던 그들이 행동을 시작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기세다. 지금이야 말로 진정한 위기가 아닌가. 진정 나라의 주인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명동거리를 수놓고 있는 '무한도전*2'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곳곳의 지역촛불들이 타오르고 있고, 인터넷 상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다시 한 판 싸움을 벼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주 금요일에는 '공인노무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여의도에서 촛불을 들자는 제안을 하자 40여 명의 네티즌들이 모였다.
그리고 지난 주부터 아고라 랭킹 수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널 기다릴게'라는 제목의 글에는 네티즌들이 삼삼오오 모여 명동에서 매일 두배 수의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놀이를 벌이는 장면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화제다. 이응 제안한 네티즌 '그 겨울의 끝'에 따르면 매일 두 배수를 모아 오는 21일에는 MB정부에 열받은 사람들 4096명이 모여보자고 한다.
아직은 작은 시도들이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모여 지난 5월, 이 나라를 들었다 놓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던 그 노래가 공허한 그리움에 그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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