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11월 19일자에, 대우로지스틱스가 5월에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농지를 무료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실렸다. 이 면적은 작년 식량위기 이후 전세계에서 이루어진 거래 중 가장 큰 거래로써, 마다가스카르의 경작 면적(250만 헥타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30만 헥타르(벨기에 면적의 절반, 경상남도의 1.3배)에 대한 99년간 토지 사용권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마다가스카르는 단지 고용효과, 도로 등 제반 인프라 등에 대한 대우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우는 한국의 안전한 식량공급을 위해서 이 곳에서 옥수수와 오일 팜을 재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난한 국가의 가난한 민중을 희생하여 식량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다가스카르는 인구의 3.5%가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의 구호식량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으며, 세계식량프로그램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 인구의 70%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 3세 이하의 아동의 약 50%가 영양 결핍으로 인한 성장 장애를 겪고 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Guardian)은 11월 22일 기사에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대표의 말을 빌려서 한국의 대우로지스틱스의 토지 임대는 새로운 식민주의의 형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우로지스틱스의 마다가스카르 농지 사용의 의미

이러한 세계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당황한 대우는 뒤늦게 아직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길 했다.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대우와의 거래가 승인되기 전에 환경평가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를 환영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한국의 <매일경제신문>은 유럽언론의 이런 태도가 유럽의 뒷마당이라고 여기는 아프리카, 과거 식민지에 대한 텃세이며, 타국 기업에 대한 경영방해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마다가스카르의 사용하지 않는 땅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마다가스카르와 대우 모두에게 윈-윈 사업이라고, 대우사업을 아주 윤리적 사업으로 선전하며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많은 유럽국가들은 그들의 식민지의 자원 덕분에 부를 축적했다. 21세기는 한국, 중국, 일본, 쿠웨이트 등 아시아 국가까지 포함되어 가난한 국가들의 농지의 막대한 양을 빼앗고 있다. 토지 임대계약은 토지 수탈이라는 신식민주의 혐의를 불러일으키고 그 실행이 빈곤을 악화시킬 것이란 두려움을 부추기고 있다.

토지를 향한 행진은 올해의 식량위기와 유럽의 바이오연료 정책에 의해서 촉진되었다. 인구증가와 감소하는 석유공급은 농지를 연료생산지로서 전략적인 공급처로 만들고 있다. 토지를 위한 갈망은 증가하고 있다. 부자 나라들과 수많은 기업들이 가난한 국가들의 농지의 막대한 양을 빼앗고 있다. 유럽 등의 국가들이 점유하지 못한 지역에 아시아 국가들까지 편승하여 토지 쟁탈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그들 자신의 식량과 바이오연료생산을 위해서 토지 수탈이 진행되고 있다.

탄자니아에서는 유럽 수출용으로 바이오연료를 위한 사탕수수를 재배하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식량은 부족한 상태이다. 중국은 세계인구의 20%를 차지하나 전체 농지의 9%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농업관련 단체인 그레인(Grain)에 따르면 중국기업과 정부가 2007년 이후에 해외농지 2백만㏊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였다. 이집트는 수단에 투자하고 있다. 리비아는 우크라이나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태국에, 중국은 아프리카, 필리핀과 러시아에 투자하고 있다. 금융기관들도 역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돈을 식량에서 그것을 생산하는 땅으로 옮기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땅의 개발?

모든 해외 토지의 협약이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은, 사용되지 않은 토지에 투자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서류상으로는 좋게 들린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땅, 개발하지 않은 땅의 개발인가?

첫째, 정말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인가?  많은 분석가들은 농사지을 수 있는 대부분의 토지는 이미 사용되고 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 토지도 적어도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유목민 등의 이동하는 농민들에 의해서 경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들의 정부에게는 유목민, 원주민들의 생존권, 토지경작권이 우선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토지 경작권이 바이오연료 개발에 의해서 소유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동하는 개척자들을 파괴할 것이다"

둘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인가 하는 문제이다. 땅과 물은 집중된 개발에는 지속가능한 것이 될 수 없다. 해외투자는 집중적으로 땅과 물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약된 토지 주변의 수자원도 고갈시키게 된다. 그리고 임대기간 동안에 대량노동력 투입으로 집중되어서 단일 작물을 경작하기 때문에 임차기간이 지나면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현지의 고용 창출에 효과적인가? 해외투자를 환영하는 개도국의 국가들은 토지와 노동력을 그들 자신의 식품과 에너지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술과 거래하며, 고용 창출 효과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 산업인 농업에서 기술전수란 거의 없다. 단순한 노동력을 사용한 생산기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효과를 보면, 지금까지 투자가들이 지역인들과 같이 일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주 드물다. 많은 중국 프로젝트는 예를 들면, 중국으로부터 농민들이 온다. 만약 해외소유농장이 단순히 농작물을 갖는다면, 지역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쌀 등 국제 곡물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 식량기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외기지 확보를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돼 왔다. 농림수산식품부 주재로 '해외농업개발 협력단 회의'를 여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다. 또한 한국농촌공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식량 위기 대처 방안의 하나로 '해외 식량기지' 건설에 정성을 쏟고 있다. 지자체의 해외 식량기지는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은 물론 몽골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러한 분주한 움직임은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다. 농지의 절대 확보가 너무나 절실한 현실에 한국의 농지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을 발표했다. 구상안에 따르면 새만금 내부 토지 283㎢ 가운데 30.3%(85.7㎢)만 농업용지로 사용된다. 지난해 4월 참여정부가 발표한 토지이용계획에서 농업용지가 71.6%를 차지했던 것에 견줘 비중이 크게 줄었다.

반면 경제자유구역(FEZ)·외국인직접투자(FDI)·관광·에너지·환경 용도를 포함한 비(非) 농업용지 비율은 24.5%에서 37.9%(107.5㎢)로 높아졌다. 쉽게 말해 식량안보 기지로 건설될 간척지를 신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기지 건설에 앞서서 한국에서의 농지 전용을 막고, 농지 확보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기용과 비생산적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하면서 값싼 토지를 해외에서 임차해서 식량을 생산하겠다는 것은 아직도 식량을 단순히 양적인 개념으로 보며, 상업용의 상품으로 보기 때문이다. 값비싼 한국 식량보다는 싼 해외 식량생산이 유리하다는 기업적 발상이다.

진정한 윈윈 전략은?

토지는 공공상품이다. 그리고 일정 토지, 영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적 소유권과 병립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일종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비현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식량과 다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현지인이 고용되는 것은 틀리고 공정하지 않은 듯하다. 더구나 비현주민에 의해서 재산이 판매되고 구매되어지는 것도 더욱 정당하지 못한 행위이다. 

이것은 세계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이다. 부자 정부와 다국적기업에 의해서 세계 땅의 소유권이 바뀌고 있다. 가난한 나라의 정부는 중개인 역할과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개도국의 주권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윈윈전략은 토지와 노동력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국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식량주권은 각 나라에서 필요한 식량 양만 보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식량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원, 토지, 물 등에 대한 결정권을 생산자와 국민이 가지는 것이며, 식량의 소비는 바로 지역의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다국적기업의 농업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종다양성뿐만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해 나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우 등 한국기업의 해외식량기지 안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식량생산 시스템을 해외에 의존하게 하여 안전한 식량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다국적 기업과 지방자치정부들이 식량을 투기화하는 국제사업에 뛰어드는 것일 뿐이다. 한국정부가 진정으로 식량안보를 원한다면 새만금 등의 개발을 부동산 경기 진작이 아니라 한국의 식량생산을 위한 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