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내년도 예산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이 삭감된 정부안을 통과시키자 전국 주간지역신문 언론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의해 올해 우선지원대상사로 뽑힌 42개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최종길 당진시대 발행인)는 17일 오전 11시 언론재단 대회의실에서 지발위 예산 삭감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행보를 비난했다. 또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를 항의방문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긴급대책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여야는 내년도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보다 삭감된 예산안을 제출하자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해 수정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특히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공공성 구현 등을 위해 정부가 감액 편성한 관련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 모든 공언과 합의가 한나라당의 삭감된 예산안 처리로 국민과 언론인을 속이는 한낱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 정부에 상식과 순리를 기대했던 우리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자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 언론의 육성할 국가의 책무를 인정한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삭감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한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역언론에 대한 무시와 차별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부가 언론 예산관련 이중플레이 한 것 아니냐"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예산 삭감에 대해 사과할 것과 연말까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또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의 반 지역언론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직접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들은 이날 회의 직후 당초 삭감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를 항의방문하고 관련 예산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화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올해보다 삭감된 신문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당초 문화부가 삭감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빌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 예산 전액을 올해 수준으로 증액해 수정처리하기로 한 것을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다시 뒤집은 것은 문화부의 이중플레이가 작용된 때문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들은 "문화부가 관련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자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공익성 구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외계층 구독료지원사업과 NIE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인턴사원 지원예산 등은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화부 "소외계층 구독료 및 인터넷신문 지원 등 예산 확보 노력"

이에 대해 문화부 미디어정책과 박중동 사무관은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올해 수준으로 여야가 합의해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 문화부가 수정 증액안에 적극 동의한 바 있다"며 "전혀 이중플레이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기획재정부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을 협의해 소외계층구독료 및 인터넷신문 지원 등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화부 항의방문에는 <강진신문> <거제신문> 등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42개 주간지역신문사 대표들이 대부분 참여해 높은 관심도를 엿보게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여야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약속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 예산과 관련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안대로 대폭 삭감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일반법으로의 전환 또는 시한을 연장하는 개정 법안을 별도 발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 의원실에서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양육강식의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소수 약자인 주간지역신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 관계자들은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지역신문발전법의 시한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역 언론을 배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주간지역신문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된 개정안이 제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언론정책과 관련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중앙 대형 신문사로 인해 주간지역신문과 같은 지역 언론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3대 언론지원 기관을 통합시키고 문화부 장관이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고 해임도 가능하도록 해 정부의 장악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의과정에서 예산을 증액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당초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신문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예산결산위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 위원으로 정부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다른 기관과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에 반대의견을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