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발전대책이 ‘알맹이 없는 짜깁기’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18일 조치원역광장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충남비상행동'(상임공동대표 이상선, 이하 충남비상행동)의 결성 기자회견이 있었다.

충남비상행동은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으로 인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 지방이 초토화될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연기 지역에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래마저 불투명한 현실을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정면 돌파하고자 결성된 대책기구다.

여기에는 충남의 각종 시민단체, 사회단체, 경제단체, 학계, 여성계, 정당, 기업인들까지 참여하여 명실상부 계층과 지역을 초월한 협의체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축소, 변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되는 부당성을 강조하며, 행정도시가 당초 건설목표인 행정중심 기능으로 정상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하기 위해 상징성을 지닌 연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다.


상임공동대표인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15일 있었던 정부의 지방대책발표는 그동안 정책을 짜깁기한 누더기대책이며 더구나 균형발전의 핵심인 행정도시가 행중중심 기능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다”며 “수도권만 살리려는 정부의 음모를 막기 위해 지방에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무지개 연대로 함께할 것”임을 강조했다.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대가 필요하며 행복도시 역시 국회에서는 세종시설치법이 처리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불안하고 화가 난다”며 “우리 목소리가 청와대까지 들릴 수 있도록 힘과 뜻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사에 나선 금홍섭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범대전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또다시 뵙게 된 것이 반가운 것인지 난감하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수도권 규제를 풀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는 더욱 분발해야 하며 그 중심에 충남이 있다. 대전과 충북도 함께 연대하여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 이두영 집행위원장도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며 "또한 보수기득권 학자들을 동원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제정분권까지 주장하며 모든 것을 수도권에 집중시키려 한다”고 현 상황을 개탄했다.


충남비상행동은 출범선언문에서 "시대착오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철회하고 행정중심 세종시를 정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 국토의 11.8%인 수도권이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모든 인프라를 흡수하는 불균형의 심화구조 속에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그나마 추진되던 국가균형발전 정책마저 흔들리며 행정도시 정상추진 여부도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0월 30일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으로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의 집중이 촉진될 것으며 지방은 공동화 일보직전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5일 발표한 2단계지역발전정책은 실효성 없는 기존 내용 재포장과 편집 수준이며 행정도시 정상추진에 대책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대운하사업을 의심케 하는 4대강 살리기에 느닷없이 금강을 포함시켜 행정도시와 연계를 밝힌 것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규제와화 절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경쟁력강화'와 '행정중심도시의 정상추진'이라는 지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비상행동 측은 18일 출범기자회견을 필두로 더 많은 단체의 참여와 조직정비를 마치는 대로 출범식을 갖고 오는 1월 8일 대전과 충북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위한 범충청권 연대를 구성할 예정이다.

범충청권 연대는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촉구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청와대,정부부처,국회, 각 정당 등 각계각층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최대 피해지역이라는 충청권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연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한 만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만일 정부가 지금처럼 지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한다면 큰 충돌과 출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