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세계경제의 전반적 침체와 한국경제의 끝 모를 침체로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계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두들 시련과 고통의 터널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은행으로 막대한 액수의 유동성이 들어가는데도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해 폐업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금융위기가 원인이 되어 실물경제 전반을 뒤흔들어놓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이 100년 이래 최대의 것이라고 한다.

금융세계화의 위기, 예정된 폭발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자본은 더 이상 산업자본에 자금을 공급하고 배분하는 역할로부터 멀어져 갔다. 노동자들에게 소비의 구매력을 보장해주는 것이 케인즈주의와 포디즘이 결합된 산업자본이었다면 이윤율의 저하에 맞서 일대 반격을 가하고 이를 뒤집어엎은 것이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생산과정과 절연된 금융자본이 단기수익극대화만을 노려, 주주이익의 극대화만을 노린 주주자본주의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주의는 재화의 생산과 분배는 관심 영역밖에 있다. 제조업에 대한 장기투자는 아예 관심 밖이기 때문에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기술혁신 같은 것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제품의 생산은 인건비가 싼 해외에 맡기거나, 아웃소싱을 하면 그만이라고 보았다.

신자유주의는 생산과 관계없이 ‘돈이 돈을 벌어오는’ 금융세계화로 질주하였다. 미국이 쌍둥이 적자로 1985년에는 세계 최대의 순채무국으로 전락해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거침없이 돈벌이 안 되는 제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능사로 하여,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국가일수록 사회전반의 양극화만을 심화시켰을 뿐이다.

생산에는 관심도 없는데 그 엄청난 자산의 팽창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 1944년 2차 대전의 종결을 앞두고 성립된 달러지배체제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생산 관심없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질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의 달러가 세계기축통화이며, 미국은 달러 발권국이기 때문에 무한정 지폐를 찍어낼 수 있는 그 지위가 당연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폐는 무한정 발행될 수 없다. 지폐는 간단히 말해 채무증서에 불과하다. 지폐는 국채나 채권을 담보로 받지 않고서는 발행되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지폐를 가져오려면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채무증서와 교환하지 않고서는 가져올 수 없다. 화폐의 발행과 유통량의 제한이 법칙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다.

브레튼우즈체제는 금1온즈=35달러를 교환비율로 정한 고정환율제를 기초로 1971년까지 운용되었다. 발권국인 미국은 화폐발행고의 25%에 해당하는 금보유량을 유지할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달러유동성은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신용폭발을 일으킬 수 없었고, 몇 개 나라들 사이에 여러 차례의 은행위기가 있었으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폭발로까지 갈 수는 없었다.

베트남전으로 확대되는 재정적자로 미국은 그때까지 유지하던 자본수지의 흑자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각국이 벌어들인 달러를 금과의 태환을 요구하여 1945년 246억달러의 금보유고가 1971년에는 140억 달러대로 추락하여 더 이상의 금유출을 막고자 당시 닉슨 미대통령은 달러=금 태환의 정지를 선언하였다.

명목화폐에 불과한 달러를 세계통화준비금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무역수지흑자분인 달러를 미국에 환류시켜 자국 통화가치의 절상을 피했고, 미국은 세계에 다시 달러를 살포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질주하게 된 것은 바로 명목화폐인 미달러의 지배 때문에 만들어진 과잉유동성이 미국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파악해야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서 규제 없는 금융자본의 투기가 막대한 신용팽창을 일으켜, 자산가치의 폭등, 주식가격의 폭등과, 일정 단계에서의 그 거품의 폭발은 예정된 법칙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100년 이래 최대의 금융위기를 예견하지는 못했다. 금융위기를 예견한 사람들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위해서 무한대로 규제를 없애고, 국경을 없애고, 무한대의 신용팽창으로 주가와 자산가격을 끌어올려서 무한대로 번성할 것 같던 신자유주의가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자유로’라는 말을 꺼낼 수 없게 되었다.

규제강화든, (부분)국유화든 무엇이든지 좋으니 경색되어 있는 유동성만 풀어 무한대로 공급해달라고 하는데 어느 정부도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지폐를 찍어 화폐라고 유통시킬 수가 없다. 미국의 GDP가 14조 달러라고 하는데 미국정부의 채무는 벌써 14조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세계경제재편은 통화체제와 맞물려

세계적인 위기 앞에서 당분간은 안전자산이라고 달러를 가져가는 데가 있어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동성과잉위기를 유동성공급만으로 해결할 방도는 없다.

생산과 단절된 자본-금융자본의 세계화가 가져온 위기는 생산이 살아나야 헤어날 수 있고, 그러려면 투기수단의 극대화만을 노렸던 금융자본의 세계화는 종말을 고해야 한다.

생산을 살릴 수 있게 자금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투기자본의 탐욕의 산물로 파생금융상품과 연계된 도산이나 파산을 설거지 하는데 국민들의 여력을 쥐어짜 더 이상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는 없다.

헤지펀드의 자산 운용규모가 500조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언제 가서 끝장이 날지 예측할 수 없다.

위기와 공황의 폭발은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 없이는 해결방도가 없다. 우선 달러가 미국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달러기축통화체제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비판과 대안이 광범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 나라의 화폐가 명목화폐에 불과한데도 그것을 계속하여 통화준비금으로 인정한 제도를 가지고서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 낼 수는 없다.

달러기축통화체제가 갖는 내재적 모순의 발현을 근본적으로 야기하지 않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내야 한다.

세계경제권력 재편은 새로운 통화체제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세계 정치, 경제에서 차지하는 각 국 간의, 각 권역권 간의 역량관계가 작용하면서 20세기형의 금융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결제방식과 교환수단으로서, 가치저장, 축장수단으로서의 세계본원통화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것이다.

평화·경제미래포럼대표/ 한국진보연대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