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발사한 한나라 빼고 야당만 7명 고발
문학진·이정희 의원 등 포함 ...국회사무처 "여당은 채증 안 돼 못했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폭력사태와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24일 "지난 1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안팎에서 빚어진 폭력사태와 관련해 문학진 의원(민주당),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등 국회의원 2인과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소속 보좌진 등 5인을 어젯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의 결재로 이뤄졌으며, 박 총장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동인 공보관은 문학진 의원이 해머로 문을 부순 것과 이정희 의원이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의 명패를 던진 것에 대해 "공용물건손상과 국회의장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다른 5인에 대해서도 "공용물건손상죄와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집단적 폭행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외통위원인 문 의원은 회의장 출입을 저지당하자 해머로 문을 내리쳤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고, 이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비준안 상정을 빠져나온 직후 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의 명패를 바닥에 팽개쳤다.
육 공보관은 "국회사무처는 이와 함께 쇠망치, 쇠지렛대 같은 불법 장비들이 어떻게 의사당 내에 반입되었는지 당국에 수사의뢰하고, 추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쇠망치, 해머 등 불법 장비 반입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에 의거, 현장에서 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가 공방의 발생 원인을 무시한 것은 물론, 공방의 한쪽 당사자인 한나라당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육 공보관은 "사전에 회의장을 점거해 집기를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분말 소화기를 분사한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는 없느냐"는 질문에 "회의장 안 상황은 채증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 등 관련자'로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등은 "당시 현장에 60명이 넘는 국회 경위가 동원됐고 회의장 안에도 다수의 경위가 있었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당시 충돌은 한나라당이 야당 외통위원의 출입까지 막으면서 한미FTA비준안을 단독상정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한나라당 관계자는 물론, 소화기를 쏴댄 국회 경위들은 왜 고발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무총장이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통위 충돌 책임, 한나라당이 크다"
한편 외통위 충돌에 대해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2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 ARS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 외통위 충돌의 책임에 대해 '한미FTA비준동의안을 단독상정한 한나라당'이라는 의견이 48.1%,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지 않은 민주당'이라는 의견이 33.7%로 나타났다.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오바마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뒤에 처리해야 한다'가 55.9%로 나타나, '미국이 원안처리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23.9%를 앞질렀다.
또 충돌 이후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소폭 하락하고 민주당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와 리얼미터의 주간 정례조사(12월 22~2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 대상 전화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 결과, 한나라당은 전 주 대비 4.7%p 하락한 34.5%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5.1%p 상승한 24.2%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 주 대비 0.7%p 상승한 33.3%이었고, 국정수행을 잘못했다는 응답은 59.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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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24일 "지난 1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안팎에서 빚어진 폭력사태와 관련해 문학진 의원(민주당),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등 국회의원 2인과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소속 보좌진 등 5인을 어젯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일인 18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실 문을 망치로 부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주성
이번 고발은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의 결재로 이뤄졌으며, 박 총장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동인 공보관은 문학진 의원이 해머로 문을 부순 것과 이정희 의원이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의 명패를 던진 것에 대해 "공용물건손상과 국회의장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다른 5인에 대해서도 "공용물건손상죄와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집단적 폭행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외통위원인 문 의원은 회의장 출입을 저지당하자 해머로 문을 내리쳤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고, 이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비준안 상정을 빠져나온 직후 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의 명패를 바닥에 팽개쳤다.
육 공보관은 "국회사무처는 이와 함께 쇠망치, 쇠지렛대 같은 불법 장비들이 어떻게 의사당 내에 반입되었는지 당국에 수사의뢰하고, 추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쇠망치, 해머 등 불법 장비 반입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에 의거, 현장에서 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일인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민주당 강기정.백원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출입을 저지당하자 몸싸움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정원
그러나 국회 사무처가 공방의 발생 원인을 무시한 것은 물론, 공방의 한쪽 당사자인 한나라당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육 공보관은 "사전에 회의장을 점거해 집기를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분말 소화기를 분사한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는 없느냐"는 질문에 "회의장 안 상황은 채증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 등 관련자'로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등은 "당시 현장에 60명이 넘는 국회 경위가 동원됐고 회의장 안에도 다수의 경위가 있었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당시 충돌은 한나라당이 야당 외통위원의 출입까지 막으면서 한미FTA비준안을 단독상정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한나라당 관계자는 물론, 소화기를 쏴댄 국회 경위들은 왜 고발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무총장이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통위 충돌 책임, 한나라당이 크다"
▲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일인 18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앞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한나라당의 한미FTA비준안 단독 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회의장 안에서 쏘는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 쓰고 있다. ⓒ 연합뉴스 김주성
한편 외통위 충돌에 대해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2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 ARS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 외통위 충돌의 책임에 대해 '한미FTA비준동의안을 단독상정한 한나라당'이라는 의견이 48.1%,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지 않은 민주당'이라는 의견이 33.7%로 나타났다.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오바마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뒤에 처리해야 한다'가 55.9%로 나타나, '미국이 원안처리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23.9%를 앞질렀다.
또 충돌 이후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소폭 하락하고 민주당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와 리얼미터의 주간 정례조사(12월 22~2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 대상 전화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 결과, 한나라당은 전 주 대비 4.7%p 하락한 34.5%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5.1%p 상승한 24.2%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 주 대비 0.7%p 상승한 33.3%이었고, 국정수행을 잘못했다는 응답은 59.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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