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군대영장 나온 것처럼 씁쓸한 기분입니다. 지난 6월쯤에 '납부 예외 신청'이란 제도를 알게되어서 6개월간 납부를 일시 면제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안내장인데 납부 재개를 할 것인지, 납부예외연장을 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통지서입니다.
납부 예외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에 일단 안심을 해봅니다만 그 결정권은 내가 아니라 공단에서 하는 것인 만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처음 예외신청을 할 때만 하더라도 구차하게 먹고살기도 어렵다는 말을 사정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수입이 반토막에 반토막이 된 지 오래 되어서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공단의 상담원은 '원칙'만을 내세울 뿐 개인사정은 봐줄 수 없다는 식이었고, 나는 '자동이체'를 해지하겠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기도 하고, 경기가 좋아져서 수입이 들어오면 다시 납부를 할테니 신청을 받아달라고 타협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상담원은 세무자료에서도 수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온다며 납부 예외를 받아줬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는 폐업을 고려했지만 다른 일을 다시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은 필요할 것이고 8년간 익숙해진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경기 상황은 악화되어 환율까지 뛰어오르자 그 영향이 제품가격에 30~40% 반영되면서 판매부진은 갈수록 극에 달했고 지금도 여전하네요.

뉴스를 보니 올해 국민연금제도 개시 이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증권시장이 급락하면서 주식수익률은 -41.20%(-19조 755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보다도 불신만 더 커지는 것은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공단에서 발송한 안내장을 보면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지 씁쓸합니다.

국민연금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노후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큰 돈이 아니라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돈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준비의 핵심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고정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 그 샘물을 누가 퍼가고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보험료율은 현재의 9%에서 계속 올려야만 샘물을 유지할 것이고
과연 내가 낸 연금을 탈 수는 있을까 하는 생각은 언감생심(焉敢生心)입니다. 언젠가,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9% 적용해서 월 1천만 원의 수입이 있으면 90만 원씩 내느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수입이 아무리 많더라도 월 32만 원까지만 낼 수 있게 법률로 되어 있다고 해서 머리를 망치로 한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공단에도 문의해보니 '그렇다'는 답변. 누구에게는 생계를 걱정해야할 만큼 부담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껌값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공단 홈페이지에는 원칙만 내세우는 공단에 대한 원망글이 많습니다. 법과 원칙 말고는 소통이 안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