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오는 3월 1일 개청한다. 법무부는 2008년 8월 1일자로 안양지청장에 이부영(50) 검사를 발령하고 차장검사 및 3명의 부장검사를 비롯 21명의 검사 등을 배치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물 보관자 지정 공고'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공탁금 및 보관금 취급은행으로 신한은행을 선정했음을 공고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볼 채비에 나선 상태다.

안양지청과 안양지원은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등 4개 시 100만에 달하는 안양권을 관장할 예정이다. 이 지역주민들이 소송과 재판뿐 아니라 사소한 법적 시비가 발생할 시 법적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그동안 수원까지 가야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03년 8월 26일 입법예고를 통해 "수원지법 본원 관할구역이던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을 신설한다"고 밝혔으며 법무부도 동년 12월 9일 "수원지검 산하에 안양지청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랜드마크 안양지청, 권위 탈피한 안양지원

안양시 동안구 평촌에 신축한 안양지청사는 2005년 3월 설계용역 현상설계를 통해 부지면적 9,122.00㎡(2,759.6평)에 연면적 19,703.38m²(5,060.2평)으로 지상12층, 지하1층 규모의 청사동을 비롯 지상 4층의 숙소동을 갖춘 랜드마크.

대법원도 안양지청 옆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청사를 신축했다. 정문을 들어서면 곧바로 민원동이 있으며 그 뒤로 판사실과 법정이 배치되어 민원동과 사무실, 법정을 별도 건물로 구분했으며 어느 방향에서든 접근이 가능하도록 담장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안양지원 청사는 부지면적 9,122.8㎡(2,759.6평)에 연면적 19,117.9m²(5,060.2평)으로 지상10층, 지하1층 규모로 전면을 유리소재와 개방형으로 처리해 기존 권위적이던 법원 청사 틀에서 과감히 탈피해 민원인 눈높이에 맞췄다는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초대 안양지청장에 이부영 검사를 임명했다. 서울대 사대부고, 한양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16기 출신인 이 지청장은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남부지청,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동부지검 형사 4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 제1부장,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대법원, 안양지원 금융기관 '신한은행' 지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공탁금 및 보관금 취급 금융기관으로 신한은행이 선정됐다.

대법원(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물 보관자 지정 공고'를 통해 "공탁법」제3조제1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09. 3.1. 개원 예정)의 공탁물 보관자로 신한은행(안양지점)을 선정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개경쟁방식의 안양지원 공탁금 취급은행 공모에는 4개 시중은행이 참가해 재무구조 신뢰성(30),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실적 및 수행능력(35),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 등 기여도(35) 등의 배점과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신한은행이 결정됐다.

신한은행은 연간 1천억원대의 공탁금과 400억원의 보관금 등 1천400억원 안팎의 안양지원 관련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예정으로 낮은 이율과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직종에서도 주거래은행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 치열한 경쟁을 펼쳐졌다는 후문이다.


수원지방변호사회 안양지회도 창립

안양지원과 안양지청의 3월 개청을 앞두고 이미 법조인들도 안양으로 대거 몰려드는 추세다. 지난 12월 1일에는 경기도 수원지방변호사회 안양지회(이하 안양변호사회)가 창립했다. 총회에는 활동중인 40여명 변호사 대부분이 참석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안양변호사회가 창립한 배경은 변호사의 증가에 따른 자율적 공익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업계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대표할 공식적 창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재 안양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는 50여명에 달하며 법률사무소가 증가하고 있다.

안양변호사회는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해 온 이영직 변호사(47. 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시민)를 초대 지회장으로 선출하고, 부지회장에는 정익군 변호사(48.사법연수원 23기.법무법인 공평), 감사에는 김정혜 변호사(38.사법연수원 26기)를 각각 선출됐다.

안양에서 오랫동안 변호사 활동을 해온 김수섭 변호사(법무법인 나라)는 "안양변호사회는 수원지방변호사회와 달리 법적 권한이 있는 단체는 아니지만 지역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거나 뿌리가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창립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영직 초대 지회장은 창립총회 인사말에서 "앞으로 지역에서 변호사의 사회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공익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과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어 지역사회 법률적 서비스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안양지역 10대뉴스' 이미 떼놓은 당상

현재 인근 대형오피스텔과 주상복합빌딩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속속 들어오는 등 법조타운이 조성되는 등 양질의 법률서비스 기대뿐 아니라 상권도 활기를 띠면서 '법원과 검찰청사 안양시대 개막'은 '2009년 안양지역 10대뉴스'를 이미 따놓을 만큼 화두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안양지원과 인양지청의 위치는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593번지로 지하철 4호선 평촌역에서 도보로 불과 5분여 거리로 접근성이 편리하고 인근에는 대형마트와 평촌역세권 등이 자리하고 있어 편의성이 매우 뛰어나다.

그러나 현재 지청과 지원의 후문격인 시민대로와 인근 평촌역을 지나는 기존 시내버스 노선이 매우 드물뿐 아니라 정문이 위치한 동안로 '법원.검찰청앞' 버스정류장에는 현재 마을버스(5-1, 6-1, 7) 3개 노선만이 통과할 뿐 시내버스조차 전혀 없는 상태다.

더욱이 법원청사와 검찰청사가 초대형 건물인데 비해 주차장 규모는 두 청사를 모두 합쳐 법정주차면적을 겨우 넘긴 359면에 불과해 벌써부터 인근 아파트 주민들뿐 아니라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향후 다가올 주차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은 실정이다.


주차장 부족 및 시내버스 노선 등 교통문제 시급

지난 1일 오후 검찰청사앞에서 만난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법원과 검찰청 주차장이 부족해 3월에 문을 열면 주차할 곳을 찾아 아파트로 들어와 마구 주차하는 차량들이 넘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개청을 하기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양시 교통과 관계자는 "3월 개청을 앞두고 안양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개편을 통해 만안구 등 안양시내뿐 아니라 인근 의왕, 과천, 군포에서도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평촌역과 시민대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가 많아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인근 아파트 및 오피스텔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건축 당시 안양시 차원에서 대법원에 행정권고도 했으나 예산부족과 법정주차면적을 갖추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을 뿐일 걸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과 검찰청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와 대형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다. 또 직선거리로 불과 100m 이내에 동안세무서(신축중), 안양소방서, 안양교육청, 안양시청, 평촌도서관 등이 있으며 이들 역시 주차장이 포화상태로 향후 주차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