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7대 언론악법이 신규 일자리 21만1000개를 창출해 낸다"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주장을 비판했다.

앞서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 1월 2일자 조선, 중앙, 동아일보 1면 하단에 <MBC와 민주당은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은 바 있다.

광고에서 이 단체는 "언론관련 7개 법안은 우리나라 미디어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춰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며 '21만 1천개의 신규일자리', '21조원의 서비스 생산유발 효과' 등 구체적 경제효과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행동은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해 일자리 대책을 내놓으라며 통신사업자들 '손목'을 마구 비틀었(고), 그렇게 해서 통신 분야에서 20만개, 방송 분야에서 9천여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급조된 내용이 국회에 보고됐다"며 관련 수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성명은 이어 "통신사업자들도 통신산업 분야에서 19만여 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없다고 고개를 가로젓는다"며 "정부의 시퍼런 서슬 앞에서 솔직히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산업 분야에서 9천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7대 언론악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반대로 7개 언론악법이 통과되어 "거대 신문들이 방송 미디어를 소유할 경우, 방송 미디어와 신문을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과 기존의 불공정 거래가 결합해 상당수 신문들은 더욱 더 주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일자리가 불안해진다"고 예측했다.

이들은 "(오히려) 정부와 한나라당이 500여명이나 되는 전체 지상파방송 송출 업무 노동자들을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대폭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이중적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한편, 미디어행동은 광고를 게재한 뉴라이트전국연합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논의도 없이, 갑자기 방송 미디어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아예 폐지해 버리고, 투명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신문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거대 신문과 거대 재벌의 짝짓기를 유도하는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상식적 판단을 뉴라이트전국연합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상식에 눈을 뜨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미디어행동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성명] 7대 '언론악법'이 일자리 21만개 창출? - 조중동의 수족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근거 없는 선전을 중단하라

일자리 유지와 창출, 우린 반대하지 않는다. 상위 10대 재벌의 현금보유액이 40조원이라고 한다. 그 돈의 일부는 일자리 유지에 사용돼야 한다.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재벌 대기업의 가장 큰 덕목의 하나는 해고가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 속의 기업'으로서 보여야 할 진정한 책임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지난 1월2일 보수 족벌신문 ‘조중동’ 1면 하단에 광고를 실었다. ‘한나라당 7대 언론악법 통과시켜 경제를 살리자’며 ‘조중동 뉴스-재벌방송’ 출현을 가로막고 있는 MBC와 민주당은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라는 내용이다. 조중동이, 삼성이, 현대가, 엘지가, 에스케이가, 케이티 등이 방송뉴스를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7대 언론악법이 신규 일자리 21만1000개를 창출해 낸다는 것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처럼 주관적 바람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100% 받아들이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황당하다 못해 안쓰럽다. 조금만 취재해 보면 알 수 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21만여 개 일자리란 수치가 나온 적나라한 배경을 알 수 있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해 일자리 대책을 내놓으라며 통신사업자들 ‘손목’을 마구 비틀었다. 그렇게 해서 통신 분야에서 20만개, 방송 분야에서 9천여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급조된 내용이 국회에 보고됐다. 통신사업자들도 통신산업 분야에서 19만여 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없다고 고개를 가로젓는다. 정부의 시퍼런 서슬 앞에서 솔직히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방송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9천여 개 늘어난다는 것도 난센스에 가깝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7대 언론악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조중동 뉴스-재벌 방송’이 출현하면, 조중동 보도국을 활용해야 하니 방송사 보도국 인력을 축소할 것이다. 여기엔 ‘원 소스-멀티 유스’의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통틀어 500여명 되는 전체 지상파방송 송출 업무 노동자들을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대폭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거대 신문들이 방송 미디어를 소유할 경우, 방송 미디어와 신문을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과 기존의 불공정 거래가 결합해 상당수 신문들은 더욱 더 주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불안해진다는 얘기다. 현 정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포장하고 있는 IPTV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해도, 이는 경쟁자인 케이블의 일자리 상실로 인해 상쇄될 뿐이다. 한 회사의 지분을 20%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와 엄청난 영향력을 낳는다. 5% 안 되는 지분으로 거대한 그룹을 거느리고 있는 한국 상황의 특성을 안다면, 지상파 소유 비중을 20%로 제한했으니 거대 재벌과 거대 신문의 방송 장악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컨소시엄 구성하면 그 20%는 40%, 60%, 80%, 100%가 된다. 기축년에도 ‘신문-방송 교차소유 금지는 OECD 30개국 중 대한민국뿐’이며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변하지는 말자. ‘지나가던 소가 웃는다’. 어느 언론학자의 말처럼, 세계적인 추태를 보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봉 1억 원 받는 놈들이 무슨 파업이냐?'는 식의 신물이 난 레퍼토리도 되풀이하지 말자. 곳간 사정이 어려워지면 어떻게든 방송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임금 동결과 삭감, 또는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도 할 수밖에 없다.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걸 뉴라이트전국연합도 잘 알 것으로 믿는다. 아무런 사회적 논의도 없이, 갑자기 방송 미디어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아예 폐지해 버리고, 투명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신문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거대 신문과 거대 재벌의 짝짓기를 유도하는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상식적 판단을 뉴라이트전국연합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국민의 염원이다. 그런 염원을 갖고 있는 국민의 60% 이상이 거대 신문과 거대 재벌이 방송 미디어를 소유해서 방송 뉴스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왜? 그들이 '좌파 빨갱이'여서인가? 제대로 된 언론 기능을 할 수 있겠냐는 상식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상식에 눈을 뜨기 바란다. <끝> 2009년 1월 6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