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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체-구청 갈등으로 강남구 쓰레기 반입 안 돼

주민협의체, “구청 주민간 불신 조장”...구청, “주민협의체 반입제재 권한 없다”

등록|2009.01.06 17:45 수정|2009.01.06 17:45
지난해 5월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과하고 쓰레기 소각장의 광역화로 타구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 강남구자원회수시설이 이번에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이전을 놓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강남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의 민원에 따라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지상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을 지하로 이전하고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려하자 인근지역 주민 1만2천명이 반발하고 반대서명까지 했다.

이에 주민협의체는 지난달 18일 강남구의 폐기물 반입 차량 출입카드를 회수하는 등 쓰레기 반입을 중지시켜 강남구의 쓰레기가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되지 못하고 인근 탄천 쓰레기 적환장에 쌓여 있다.

이처럼 주민협의체가 강남구의 폐기물 반입을 전면 중단시킨 이유는 “서울시와 협약에 의한 강남회수시설 간접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이 강남구의 의도적인 방해로 지연되고 주민들의 반대를 선동해 주민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민협의체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반경 300미터 이내에 사는 2천934가구 주민들 대표기구로 지난 5일 6명의 위원 중 위원장으로 현 위원장이었던 이석선 씨를 재선출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지난해 광역화로 강남구외 6개구(송파, 강동, 서초, 동작, 광진, 성동)의 쓰레기 하루 850톤을 소각하고 있다. 이중 강남구는 200톤으로 반입을 제한받고 있어 강남구 하루 발생 쓰레기 280톤 중 80톤은 운송비 등의 추가 비용을 들여 처리하고 있다.

강남구 김창현 과장은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피해는 강남구민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반입이 제한되어 매일 운송비 등의 추가비용을 들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타 지역 쓰레기는 받고 자신들의 지역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선별장 이전 문제와 쓰레기 반입은 별개”라고 비난했다.

김 과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주민협의체 기능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으로 쓰레기 성상감시나 반입제재의 권한이 없다”며 “선별장 이전은 협의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가 나서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자원회수팀 관계자는 “강남구는 자신들이 일은 벌여놓고 해결할 의지는 없는 채 서울시가 사태 해결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주민협의체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강남구와 주민협의체가 다툼만 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 지상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지하로 옮겨달라는 민원을 해소한 것 밖에 없다”며 “하지만 강남구는 영향권 밖에 있는 인근 세곡동 주민들에게까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등으로 반대여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이 지역 출신 김병호 구의원은 “이미 지난해 쓰레기 광역화가 실시될 때부터 이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며 “주민협의체는 개인적인 이권이 아니라 강남주민을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경 300미터 안 주민들 중에서 600여명이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며 “지상에서도 악취가 나고 있는 등 관리가 엉망인데 지하로 들어가면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재활용 선별장의 시설운영방식 등 건립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서울시는 “이번 사업은 주민과의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번 쓰레기 반입 거부 사태는 쉽게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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