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악법 날치기 저지 투쟁,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
미디어행동,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월8일 오전 10시 미디어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MB악법저지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가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 하고 있다. ⓒ 임순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국회 임시 국회가 끝나는 날인 8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악법 날치기 저지 투쟁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는 "언론장악 7대 악법중 전파법과 디지털전환법은 협의 처리하고 신문 방송 겸영, 재벌의 방송참여, 사이버모욕죄 등 나머지 5개 법안은 합의처리하기로 노력한다고 여야 합의문에서 밝혔다"며 "언론장악 7대 악법 저지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결의를 분명히 하기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고 밝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지시키겠다는 새로운 투쟁을 약속하였다.
또한 "재벌에게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 방송까지 내 줄 수 없다!, 현명한 국민은 더 이상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거짓말과 왜곡에 속지 않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국민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없도록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려는 '3대 사이버 악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인 공감대와 여론이
MB악법’ 날치기 저지투쟁 과정에서 다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디어행동은 민주당에게 "합의문을 지키려는 민주당은 이를 악용하여 MB악법들을 무더기로 날치기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새로운 각오로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반민주 독재’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당부하고 경고하였다.
▲ 이재명 방송기술인협회 회장이 'MB악법 날치기 저지 투쟁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임순혜
다음은 미디어행동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MB악법 날치기 저지 투쟁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언론장악 7대악법’을 비롯한 ‘MB악법’의 날치기 처리를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거짓말과 왜곡에 속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눈물과 땀, 피와 죽음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언론노조가 벌인 절박한 총파업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 방송을 통째로 차지하려는 헛된 욕심 때문에 언론이기를 포기한 조중동 족벌신문의 거짓과 왜곡에 속지 않았습니다. 다시 독재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에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린 아이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까지 여의도 칼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밤을 새워 촛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번 MB 악법 날치기 1차 저지 투쟁은 배후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신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MB악법’ 날치기 저지투쟁 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여론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 “재벌에게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 방송까지 내 줄 수 없다!”
- “날로 어려워져 가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보다 오로지 사리사욕 추구에만 눈이 멀어, 신문이라고 언론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부끄러운 조중동 족벌신문에 지상파 방송마저 내 줄 수 없다!”
- “현명한 국민은 더 이상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거짓말과 왜곡에 속지 않는다!”
-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국민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없도록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려는 '3대 사이버 악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법안 처리는 ‘돌관(突貫)공사’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법안 처리는 ‘이명박식 건설공사’와 다릅니다. 건설공사와 달라야 합니다. 법안 처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회사 사장 시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벌이던 ‘돌관공사(突貫工事)’가 아닙니다. 국회는 돌관공사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걸어 다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돌관공사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법안 하나하나는 국회법과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국민들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따지고 또 따진 다음 처리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돌격대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돌격대들은 2월 국회에서 다시 MB악법 강행처리를 시도하겠다고 합니다.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교훈과 경고를 여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MB악법의 무리한 날치기 시도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의 반발과 성찰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있습니다.
싸움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의 돌격대들은 야당과의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 내용을 뒤집고 왜곡하며 MB악법 날치기를 강행하려 할 것입니다. 보다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들이 동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MB악법 날치기 저지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서민의 삶을 지키려는 싸움은 지금 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돌격대들이 날치기 하려는 85개 법안들을 하나하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무시무시합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민주당에 당부하고 경고합니다!
어렵게 도달한 합의문이지만 여기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됩니다. 합의문을 지키려는 민주당은 이를 악용하여 MB악법들을 무더기로 날치기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새로운 각오로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민주 독재’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날치기 강행은 2MB 정권의 패망을 앞당길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나라와 세력은 망합니다.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는 정권은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 ‘공화국 헌정 60년사’가 이를 말해 줍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은 특정 정당과 정파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방송과 뉴스는 정파와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과 재벌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입니다. 만약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들의 경고와 여야 합의를 무시, 왜곡하고 또 다시 힘으로 ‘반민주 독재 악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 싸움은 단순히 거리에서 언론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싸움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명박 정권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MB악법 저지 투쟁 만세! 민주주의 반독재 투쟁 만세!
2009. 1. 8.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광주전남민언련, 경기민언련,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언련,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이상 4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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