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임부부에게 3회까지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산모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며 출산장려사업에 적극 나섰다.

경기 안양시는 지난해까지 2회 지원에 그쳤던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올해부터는 1회 늘어난 3회로 확대해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을 막기 위해 복지시책을 펼칠 것을 각 자치단체에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안양시는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 시험관수정 시술에 대해 회당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 255만원)씩 2회까지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3회까지로 늘리고, 다음달부터 임신한 여성에게 산전(産前) 검사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무상보육 대상 확대, 양육수당 증액 지원 등도 추진중이다.

대상은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한 불임부부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이고,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거나 배기량 2500cc 이상과 평가액 3천만원을 넘어서는 차량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심의를 통해 선정, 1회 시술비 150만원씩 3회까지 최대 4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1회 270만원에 최대 81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다.




불임이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된 건강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가져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2쌍이 불임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한편 셋째아이 출산부터 50만원(쌍둥이는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올해도 실시하는 등 아이 갖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에게 분유 및 철분 음식을 보급하는 '영양 플러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양시 만안.동안 양 보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출산장려 일환으로 시행하는 셋째아이 출산가정 축하금 지급의 경우 2007년 조례 개정을 통해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08년 축하장려금을 받은 출산가정은 만안보건소 194명에 9,160만원, 동안보건소 222명에 1억380만원으로 416명의 가정에 셋째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 건수는 만안보건소 71건, 동안보건소 68건으로 모두 139건이다.




만안보건소 관계자는 "불임시술비용 지원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자격 제한으로 돌려보내야 할 경우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면서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불임부부나 경기불황으로 아이 갖기를 꺼려하는 저소득 부부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싶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08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만 15~49세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 수)은 1.20명으로, 조사대상 156개국 가운데 홍콩(0.96)에 이어 두 번째로 저출산 실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그나마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2005년 1.08명에서 다소 회복된 것이다.

더욱이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기혼자들도 양육비 부담에 출산을 꺼려 그렇잖아도 하향세로 돌아선 출산율이 불황에 따른 여파가 실제 드러나는 오는 2010년께는 사상 최저로 추락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추세로 가면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1.0명 이하로 추락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마져 제기돼 이제 저출산은 사회적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