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점상, 대구에 모여 ‘생계해결 대책’ 요구하다.

지난 9일 대구중구청 앞에서는 전국노점상총연합회 노점상인들이 무차별한 단속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대구. 경북권을 포함한 충남. 경기권 거주 노점상인 300여명이 구청 앞에 모여 용역을 시켜 단속과정에서 빚어진 과잉 폭력단속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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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문화제 광경전국노점상인들이 동성로에 모여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 김용한

“단속에 대한 돈 상납이냐, 단순 채무관계냐?”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속반원 A모씨의 개인채무 관계에서의 진실게임( http://www.yeongnam.com/yeongnam/html/yeongnamdaily/society/article.shtml?id=20090107.010070723530001)과 또 다른 단속직원인 B씨의 노점상인의 돈 상납(?) 의혹까지 불거져 중구청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한 노점상인은 “구청 공무원(단속반원)이 단속해야 할 노점상인에게 돈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노점상인 단속은 중구청이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진 것으로 2008년 8월에서 2009년 1월까지 약 180여 일간 대우빌딩에서 동성5길까지 도시환경 공공용지 개선사업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펼쳐진 것.



“단속 공무원이 노점상인과 돈 거래를 해서야......”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중구청 노점상 단속과 돈거래 문제에 대해 “노점상이 본인의 생존권이 힘든 상황에서 노점단속 집행부서와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노점상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는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에 대해 중구청 감사부서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조사한 결과 A씨의 경우는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단순 채무관계로 밝혀졌고, B씨의 대한 의혹도 단속에 대한 돈 상납 관계는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반면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노점상을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개인 채무일 지라도 채무관계를 맺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는 A씨의 경우 남은 빚은 모두 변제한 상태이고, B씨의 경우는 명확한 정황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 쪽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경찰수사 결과 여부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노점상연합 조직국장은 “노점상에 대한 생계 대책 없이 노점철거, 공사강행 등으로 대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조직국장은 “연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단속유예, 법무부에서도 벌금까지 완화시켜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곳처럼 용역을 쓴다던지 무자비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전국 노점 상인들 에서 촛불 들다”

중구청에서 시위를 벌이던 노점상인들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2. 28중앙공원을 거쳐 한일극장 앞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선전전을 벌였다.

현재 중구청에서는 생계형 노점상인에 대해 대체부지(금융결제원 북쪽, 성내1동주민센터 앞 주차장 인근,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입구 등)를 제공해 주겠다고 대화와 타협을 벌이고 있으나 노점 상인들은 장사에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노점상인들은 한일극장 앞에서 좋은친구들, 민중가수 박준씨의 문화공연과 지지발언 등을 포함한 촛불문화제를 연후 자진해산했다. 





한편, 노점상인들은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매주 금요일마다 촛불문화제를 통해 시민홍보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노점상총연합회는 노점상 사태의 해결을 위해 ▶ 공무원 노점상 갈취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 용역 체결 중단 ▶ 노점단속 중단 ▶ 합리적인 노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는 16일에는 서울. 영남권 집중집회, 오는 2월 3일(예정)에는 전국노점상인들의 연합집회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