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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미네르바 구속 지나쳐"

등록|2009.01.12 11:13 수정|2009.01.12 15:14

▲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는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며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1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검찰 구속과 관련, "지나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는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구속수사하는 것은 사이버세계의 현실세계 대두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어 "사이버상의 존재가 현실세계 존재와 함께 혼용될 수밖에 없는 사회를 인정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제도보완을 하되, 지나친 과잉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 최고위원은 또 "지식정보화가 이뤄지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는 언제나 긴장관계를 유지한다"면서 "두 세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실과 가상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우리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네티즌의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 최고위원은 "네티즌은 균형감각이 떨어져 마니아가 될 확률이 많고, 합리성보다는 이미지에 귀착하는 감성적 측면을 보이기 때문에 선전.선동에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이버모욕죄를 한나라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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