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기존의 대형 조선사를 빼고 신생 조선사 대부분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신생 조선사 퇴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최근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전략산업으로 시작한 신생 중소형 조선사를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려해야 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박 지사는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른 전남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조선산업이 2004년 정부의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이후 전라남도는 7개 중형 조선사를 유치해 이제 막 조선소로써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면서 “갓 시작한 중소 조선사를 퇴출시킨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중소 조선사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전남지역 중소형 조선사 대부분이 3∼4년치 일감을 확보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처인 만큼 구조조정은 철저하고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철저한 미래가치 분석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기준으로 제시된 기준이 중소형 조선산업의 발전 잠재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금융논리만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박 지사는 “한·중·일 3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소형 조선업을 누가 선점할지는 국가정책에 달려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중소형 조선산업을 포기할 것인지, 대형 조선사만을 육성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중형 조선사 한곳에 2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면 3~4천명의 고용을 창출한다”고 밝히고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인 일자리 창출에 이만큼 투자 대비 효과가 큰 분야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외화 확보에 있어서 최고의 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박 지사는 또 “외화 확보와 환율 안정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하나의 화두가 되고 수출시장 개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3~4년치 확보된 수주량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금융당국과 정부는 치밀하고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무엇이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인지 신중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의 이번 성명은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이 중소형 조선산업의 발전 잠재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금융논리만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표시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발표된 조선산업 구조조정 기준에 따르면 재무적 항목평가의 경우 조선산업이 여타 산업과 달리 초기 대규모 시설자금이 필수적인 장치산업이라는 점에서 금융권의 총 신용 공여액이나 수익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신생 조선사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경영진의 경험과 평판, 산업 내 지위 등 비재무적인 항목 평가의 경우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잣대여서 지역의 신생 조선사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 성명서를 지식경제부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에 전달하고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지역 중소형 조선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권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