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쌀직불금 제도 실효성 강화 대책 마련
'쌀직불금 부당수령 신고포상제도' 담은 법안 대표 발의
자유선진당 김창수(대전 대덕구)의원이 쌀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안정 지원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13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실경작심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도록 하고, 신고포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쌀소득보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소득 등 직불금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실경작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한 자를 주무 관청 등에 신고 또는 고발한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포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13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실경작심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도록 하고, 신고포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쌀소득보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한 자를 주무 관청 등에 신고 또는 고발한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포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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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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