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에 방영된 EBS 국가경쟁력 혁신 다큐프로그램에서는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라는 주제로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일상이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되었다.

참여 자치와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와 국민과 관련된 핵심 사안들이 빠짐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디지만 다양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일상이 우리나라의 국회의 모습과는 확연히 구분되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이직률이 높다!

환경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인터뷰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책연구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보고서를 만들고 회기 중에 정책질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가족과 한 달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을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끝없는 자기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며 정말 특별한 사명감없이는 제대로 버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정치 권력화되는 왜곡적인 모순과는 사뭇 다른,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책전쟁의 더미 속에서 스웨덴 국회의원은 3D직종으로 명명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국회는 정책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체

스웨덴 국회에는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반영하려는 보수 여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독립기구로 운영되는 ‘정부 공식 보고 조사서’라는 조직이 조사 사무국의 모습으로 법안을 발의, 상정하기 전에 시민단체에 의견을 듣는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의 정책법안이 통과되기까지 1~2년이 소요될 정도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이해 당사자가 완벽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법안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즉,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각도로 해결책 마련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결과의 질, 모두를 존중하고 정부와 국민간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도출되어 의견접근을 통한 행정부의 정책실행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왔다.

또한 2000년 이후에 감사원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여 정부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조사를 탈피, 자문기관에 불과했던 감사원의 기능을 근본적이고 광범위하게 강화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을 위한 정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하였다.

스웨덴 국회의원의 반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거대여당의 일당 독재의 획책으로 인해 온갖 폭력과 불법으로 얼룩져있다. 정부여당의 거대한 힘의 논리로 야당과 소수정당의 대화와 토론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입법하려는 MB악법의 진정성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고해야 마땅하다.

또한 불법과 폭력운운하면서 그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다수당에 유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일인천하의 세상을 꿈꾸려하는 시대역행적인 모순을 스스로 반성하여 국민여론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

국회는, 아니 국회의원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책입안연구에 헌신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마치 권력과 부로 옮아가는 수순인 양, 배지만 달면 양에서 늑대로 바뀌는 일당 독재의 검은 속내를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다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거버넌스'는 공동체 운영의 새로운 체제, 제도, 메커니즘 및 운영양식을 다루는 것으로 기존의 통치나 정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등장하였으며 그 개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개념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때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통치나 정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정부중심의 일사불란한 통치체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정부만이 공적의 영역을 대표하던 것에서,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에 바탕을 둔 보다 분절화된 공적영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국가의 통치를 위한 새로운 형태로 시장 및 시민사회 등 다른 주체들과의 협력과 분업을 포함하는 새로운 통치방식과 체제가 필요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