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또한 '석궁사건'하면 지난 2007년 1월15일 김명호 교수가 성균관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교수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내리자 담당판사를 찾아가 석궁을 발사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실제로 석궁을 발사했는지, 그 석궁에 맞았는지의 여부에만 잠시 관심을 가진것 같다.

그러나 석궁사건 진실규명과 김명호 교수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표 홍성학, 이하 김명호 교수 석방대책위)가 석궁사건 2주년을 맞아 1월15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사회 모든 부조리의 함축판'이라는 대책위의 주장을 이해하게 됐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95년 당시 김명호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는 1월달 실시된 수학입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다 동료 수학과 교수 및 대학당국과 마찰을 빚다 부교수 승진대상 제외됐고, 이후 아예 조교수 재임용에서 탈락됐다. 김교수는 부교수지위확인소송을 했지만, '재임용 거부는 학교의 자유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97년 외국에 나갔다가  2005년 다시 재판을 시작, 2007년 1월13일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자 1월15일 부장판사 아파트 현관에서 해당 석궁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김명호 교수는 4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석궁사건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선정적 보도, 왜곡이 된 만큼 두 가지 측면에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헌 회장은 "대학은 자유와 진리의 상아탑으로서 어떠한 부정이 이루어져서도 안되며, 이 와중에 김명호 교수가 입시부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피해를 당하며 오랜동안 외롭게 싸워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궁사건 이후 곧바로 대법원에서 긴급 전국법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힌 것은  피고인과 고발인과의 진실규명은 법정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재판부에서 사전판단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아무개 부장판사의 혈흔에 대한 감정을 미루는 것은 사건을 은폐,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민사소송, 재심 등을 통해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지난 20여년동안 4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구속될 정도로 감옥가는 것이 일상화돼 김명호 교수 사건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부당한 판결에 대한 불복운동을 하지않고 사법부에 노동자의 운명을 맡기는 무기력한 노동계 대표조직이라는 비판을 김명호 교수로부터 받고 우리사회의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한편 끈질긴 투쟁에 감동과 부끄러움을 함께 느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감옥에서 2년을 보낸 김명호 교수의 조기석방이 1차적 과제이며, 다양한 방식의 투쟁에 민주노총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호 교수 석방대책위는 석궁사건에 쓰여진 화살이 바뀌거나, 박 아무개 판사의 혈흔에 대한 증거들이 제대로 진상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의 4년형은 증거주의에 충실한 판결이 아니라,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받은 것이며, 만일 피해자가 판사신분이 아니고, 피고인이 사법부의 부조리를 집요하게 폭로하며 투쟁했던 김 교수가 아니었다면 법원의 판결은 분명 달라졌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도영 전국공무원노조 사법개혁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재판에서는 증거판단이 아닌 법관의 판단, 즉  유리한 증거만 채택하거나 그 근거로 판결하는 경우가 종종있다"며 "이번 김명호 교수 사건또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마저 채택하지 않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뒤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뛰어넘을 수 없는 권력에 공감한다"며 "인간이 인간답게 사법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민주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호 교수 석방대책위는 "석궁사건 진실규명은 김명호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판사들의 법률적 양심을 바로 세우고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일"이라며 "앞으로 '혈흔 감정'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을 전개하는 한편 석궁사건 재판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