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합격해, 정권의 개가 되다니..."
[현장] 전교조 서울지부, 중앙지검 앞에서 공안탄압 분쇄 대회 열어
▲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교조 공안탄압 분쇄 서울교사 결의대회'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과 공정택 교육감의 구속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교조 공안탄압 분쇄 서울교사 결의대회'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과 공정택 교육감의 구속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사실 검사면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을 텐데, 커서 고작 권력이 '짖어' 하면 짖고 '물어!' 하면 무는 '권력의 개'가 됐다니... 교육자로서 슬프고 안타깝다."
해직 교사 김윤주씨는 검찰을 '권력의 개'로 비유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전교조 공안탄압 분쇄 서울교사 결의대회'에서였다.
김씨는 "검찰총수는 취임 초기 '친북좌파 발본색원'을 이야기하며 21세기 세상에서 1980년대 행태를 보였다"며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이야말로 북한 정권을 그대로 따라하는 친북좌파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국정원법'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북한이 주민을 감시하는 '5호 담당제'가 떠오른다. 그리고 국민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모는 걸 보면 북한의 '삽 천 번 뜨고 허리펴기'가 떠오른다. 이명박 정부는 계속 북한 체제를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친북좌파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 발언에 참석자들의 박수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어 김씨는 "이 정권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며 "어차피 탄압 받을 것, 힘차게 싸워 나가자"고 외쳤다. '강한 투쟁'을 주문한 김씨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며 말을 마쳤다.
"저들이 아무리 탄압해도, 개는 사람보다 오래 못 삽니다. 맞죠?"
"공정택은 봐주고, 전교조는 죽이고..."
이렇게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검찰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건, 작년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공정택 현 교육감과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때문이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공 교육감과 주 후보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똑같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은 "공 교육감 봐주기이자 전교조 죽이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 교육감은 솜 방망이 처분을 받은 반면, 전교조 쪽은 서울지부 간부 9명이 사법처리 됐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검찰은 주경복 후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 자금 2억 1000여 만원 등 8억9000여 만원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며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데, 이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건"이라고 사법처리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공정택 현 교육감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업체 3곳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전달한 격려금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현직 교직원들이 낸 기부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는 있으나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고 후원 처리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교조 공안탄압 분쇄 서울교사 결의대회'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과 공정택 교육감의 구속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이에 전교조 등은 "학부모 촌지도 금지하고 있는 우리 교육계에서 교육감이 급식업체, 사교육 업체 등에서 선거비를 받은 게 어떻게 불법이 아니냐"며 "검찰은 차라리 모두 사표 내고 공 교육감 변호사를 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행사에서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노골적인 정치탄압이요, 편파수사다"라며 "검찰은 지금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바짝 엎드려 있다"고 비판했다.
변성호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오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며 "우리 전교조도 될 때까지 싸워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공정택 구속'이라 적힌 조끼를 입고 "교사는 학생 품으로! 공정택은 감옥으로!"라는 구호를 외쳤다. 또한 공안탄압 중단을 기원하는 '풍선 터뜨리기'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교조를 비롯한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경복 시민후보진영 정치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 교육감의 피고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서울고검에 내고, 이 항고가 기각되면 기소를 청구하는 재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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