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사는 2009년 2월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리는 공청회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첨부한 건의 사항입니다.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는 국회 공청회 장소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분들께 건의하는 사항은 미리 공개해서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이렇게 <오마이뉴스>에 올려봅니다.

용산 철거민 참사로 인해 국가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2롯데월드 관련 기사가 잊혀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군용기지법은 오히려 강화돼야 합니다

국회국방위 국회의원 여러분! 국가 안보는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공군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어떤 형태의 전쟁도 공중공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공군 전술기지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의 경우 한국 공군의 힘이 부족해서 외국공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최소한 공군작전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기지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처칠은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 연설에서 영국 공군 조종사들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인류의 역사상 이보다 적은 인간들이 이보다 많은 인간을 보호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군은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카미카제 특공대를 내보냈습니다. 항복 문서에 서명을 했고 카미카제 특공대를 내보내는데 앞장섰었으며 항복문서에 서명한 다음날 일본의 전통적인 사무라이절차에 의거 할복자결을 택했던 오오니시 장군은 "카미카제 특공대를 내보낸다고 해서 일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나  카미카제 특공대들의 죽음을 통해 훗날 일본의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싸웠는가를 안다면 우린 야마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술기지의 기능을 제한하는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공군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군용항공기지법은 오히려 미연방항공협회(FAA)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기능을 위협받는 공군기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쟁이 나면 태평양전쟁 시 일본의 카미카제 특공대와 같은 거룩한 희생을 요구해야 할 공군 조종사들에게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군의 최전방 서울기지의 기능을 제한하는 짐을 주고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자기 합리화를 강요하는 현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공군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 논란은 빨리 종결되어야 하고, 공군이 자신들 본연의 임무인 영공방위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근대화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재임기간 중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최신예기로 운용을 시작한 F-4 팬텀기를 한국공군에 마련해 주기 위해 한국공군이 보유했던 F-5A/B전투기를 월남 공군에 빌려주면서까지 팬텀 1개 대대분을 사주셨습니다. 그러고도 팬텀 전투기가 부족하자 국민들이 방위성금모금을 통해 방위성금 헌납기를 공군에 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군통수권자로서의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 살아 계신다면 어떤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국방위 국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