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만평] 용산참사,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검멍흰멍 세상보기 -13]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근본 처방 있어야 한다

등록|2009.01.28 13:43 수정|2009.01.28 13:43

▲ 사회적 약자인 재개발 사업장의 세입자문제로 빚어진 용산 참사가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 참사는 결코 단순하게 한 사건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시각에서 검먼흰멍이 짚어보았습니다. ⓒ 이승철

덧붙이는 글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경제 원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로 자유주의 경제제도를 주장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근래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원리를 방치하여 한곳으로 몰린 돈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벗어나 ‘보이지 않는 주먹’으로 시장을 왜곡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의 힘으로 권력과 유착하거나 시장 질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 것이지요.

용산 참사를 비롯하여 근래에 자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의 영세민들과 세입자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도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면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규제에 편승하거나 돈의 마력인 블랙홀에 스스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1964년 독일의 철학자 허버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 1898~1979)는 이런 사람들을 ‘일차원적 인간’이라 정의했습니다. 이들은 돈 이외의 어떤 사회적 가치도 고려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인 절대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음으로서 사회적인 분노의 대상이 되고, 사회불안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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