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 대타협' 체결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하면서 "향후 3년 정도 근로자는 임금인상과 파업을 자제하고, 기업은 투명경영과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정부는 감세와 물가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책임지는 사회대타협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사도 근로자도 고용 연장을 원하는데 법 때문에 해고를 해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대량해고라는 급한 불부터 끄겠다"고 말했다. 한시적으로라도 비정규직 고용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4대 사회보험료 면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전면 도입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약 8,000여건의 규제가 존속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상실되도록 할 것"이라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은 슬픈 죽음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는, 정부규탄 가두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홍 원내대표는 "'정권타도'를 외치는 반정부세력과 좌파연대를 만들어 정국 혼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슬픈 죽음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도심 재개발 관련 제도개선책으로  ▲세입자와 재개발조합의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재개발 조합 투명성 강화 위한 외부감사제도 도입 ▲원주민 재정착율 재개발·재건축 지역 용적률 및 고도제한 완화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 도시 빈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으로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과 토지임대부주택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홍 원내대표는 그간 한나라당이 밝혀온 쟁점 처리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불법시위에 관한 집단 소송제도(떼법 방지법) ▲사이버모욕죄 ▲복면시위 처벌법 등의 법안들을 거론하면서 "이 법안들이야말로 불법 폭력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진정한 인권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쟁점법안 2월 처리 강조..남북관계특위부터 가동하자"


홍 원내대표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소수의 폭력이 지배하는 의회라면 왜 모든 정당이 선거 때마다 다수당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느냐"며 국회폭력 방지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이 원한다면 합리적인 필리버스터(filibuster : 장시간 연설 등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안 개정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법안들"이라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색된 남북관계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통미봉남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관계가 완벽하게 복원됐기 때문"이라고 정부와 같은 시각을 재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남북관계특위부터 본격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연설을 마치면서 그는 다시 한번 여야 의원들에게 "2월 국회만큼은 싸우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선진화된 국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