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기획단 동영상, 허위사실 유포"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사실 왜곡에 법적 대응 검토
▲ 4대강 살리기 동영상 ⓒ 4대강 기획단
정부가 제작한 4대강 살리기 동영상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내용으로 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4대강 기획단이 제작한 '4대강 살리기' 3분짜리 동영상은 최근 국토해양부 블로그를 시작으로 지난 달 20일부터 인터넷에 배포,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4대강에 습지가 전무하고, 철새가 찾지 않으며, 낙동강·영산강 수질등급과 어류생태계가 파괴됐고, 4대강 홍수피해 복구비가 7조 4천억원 투입되고 있다는 등으로 제작돼, 4대강 정비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4대강 기획단의 동영상은 낙동강·영산강을 5급수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측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말을 기준으로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은 2등급,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영산강은 4등급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오히려 운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동영상은 '우리의 강은 철새가 찾지 않는다'는 식으로 제작됐지만, 4대강의 각 하구에는 매년 수십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찾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최근 13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왔다. 한강하구는 람사르 사이트로 지정해도 될 만큼 생태적 가치를 자랑할 정도로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도래한다.
해평 습지에도 매년 쇠기러기 7천 마리, 흑두리미 2~4천 마리가 매년 찾고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측에 따르면 다양한 지역의 4대강 본류에 퇴적된 모래톱은 철새들의 쉼터이자, 잠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매년 홍수 피해 복구비가 7조 4천억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재해통계연보에 따르면 홍수피해가 많은 지역은 대부분 강원지역의 지방군소하천이고, 홍수발생빈도수와 피해액의 대부분도 소하천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측은 4일 성명을 통해 "4대강 정비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 효과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좌초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사업"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거짓선전을 자행하는 것은 개발 독재 시대에나 가능하였던 일로 사안의 심각성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정보 생산, 전달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부처책임자인 국토해양부장관과 해당 동영상의 제작에 관여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추궁하고 법적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동영상을 즉각 삭제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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