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통행량 잘못으로 '혈세 폭탄'으로 전락한 마창대교가 통행량 증가 등의 복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경남도와 민간업자인 (주)마창대교가 오는 13일 재협상을 벌이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산만을 가로 지르는 마창대교(창원 귀산동~마산 가포동 1.7km 4차선)는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7월 개통했다. 이 사업은 2003년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대건설과 프랑스 브이그사가 각각 50%씩 공동 출자한 (주)마창대교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주)마창대교는 2648억원을 투입해 교량부분을 지었고, 창원과 마산 측 접속도로(8.8㎞)는 국비․지방비 3530억원이 들어갔다. 이 사업은 준공 후 시설을 경남도에 기부채납하고, (주)마창대교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사모펀드인 맥쿼리가 개통 직후 인 지난 해 7월 31일 (주)마창대교 지분 51%(205억원)를 인수했다. 맥쿼리는 현대건설과 프랑스 브이그사의 지분을 각각 25,5%씩 인수한 것이다. 이는 사전에 경남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인수한 것이어서 계약 위반 논란을 빚었다.

통행량 예측치 훨씬 못 미쳐

그런데 마창대교는 개통 이후 통행량이 예측치에 훨씬 못미쳤다. 지난 해 7월 개통 이후 최근까지 하루 통행량은 평균 1만170대 가량. 사업 계약 당시 경남도와 (주)마창대교는 하루 통행량이 2만88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요즘 통행량은 계약체결 당시 예상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최근 경기 침체로 창원공단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통행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주)마창대교는 계약서에 '최소수입보장(MRG) 조건을 붙였다. 하루 기준통행량의 80%를 밑돌 경우 경남도가 (주)마창대교에 재정을 보전해 주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올해 경남도가 (주)마창대교에 주어야 하는 손실보전금은 58억원(2008년도분)이며, 내년에는 100억원(2009년도분) 가량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행량이 지금 상태로 30년간 유지된다면, 이 기간 동안 경남도가 (주)마창대교에 보전해 주어야 하는 손실금은 1조원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속에 재협상 여론이 높았다. 지난해 김해연 경남도의원(거제)은 도정질문을 통해 통행량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예측 잘못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 마산만을 가로 지르는 마창대교는 지난 해 7월 개통했다. 사진은 개통식 행사 모습. ⓒ 경남도청

통행료 인하, 최소수입보장 완화 여부?

경남도는 그동안 (주)마창대교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통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통행료 인하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통행료는 소형차 2400원, 중형차 3000원, 대형차 3700원으로 책정돼 있다. 경남도는 소형차 기준으로 500원 가량 내린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20일 (주)마창대교에 공문을 보내 재협상을 요구했다. 당시 경남도는 '통행료 인하'와 '최소수입보장 완화' 등에 대해 재협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던 것. 그런데 (주)마창대교측은 같은 달 29일 재협상 불가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경남도가 재차 재협상을 요구했고, (주)마창대교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협상은 13일 열리게 된다. 그런데 외국 자본인 맥쿼리와 상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 재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현재 80%인 '최소수입보장'을 70%로 내릴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어렵게 마련된 재협상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경남도와 (주)마창대교뿐만 아니라 경남도민들의 관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