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위기 국면에서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략방안을 논의한 토론회가 열렸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와 전국금속노조 정책연구원(원장 공계진) 주최로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자리 만들기, 나누기, 지키기-'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 만들기'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를 한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나누기의 핵심은 정부가 밝힌 임금삭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와 대통령까지 나서 임금 삭감을 통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이런 일자리 나누기의 선전선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자리 나누기가 일자리 쪼개기가 되지 않으려면 실노동시간의 대폭적 단축을 통해 다양한 근무 형태방식 도입과 교대제개편, 노동시간제도의 혁신 등이 필요하다"면서 "유럽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조를 늘리는 근무형태 변경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현장의 정규직간,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더 나아가 세대간 연대를 목표로 하는 고용연대 전략으로 ▲경기불황의 초기국면에서 실노동시간의 조장과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경기불황 지속국면에서는 일일 8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교대제 및 근무형태 개편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간제도 협약화를 통해 일자리 만들기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경기불황 초기국면에서는 실노동시간 조정과 단축을 통한 일거리 나누기(Work-sharing)를 실행하고, 경기불황 지속국면에서는 1일 8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교대제 및 근무형태 개편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Jop-sharing)를 실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2009년 고용위기의 극복방안'을 발제한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에 의해 노동양극화의 고용위기가 구조화 되고 있다"면서 "지난 해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세계공황국면을 맞아 국내실물경제의 급하강에 따라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명박 정부는 친기업적 국정기조를 표방하면서 퇴행적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정책과 땜질식 실업대책, 임금삭감형 일자리나누기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고용 질 악화의 또 다른 위기를 안겨주고 있다"면서 "MB의 실업대책은 '개악, 퇴행, 엇박자, 땜질'로 집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으로 그는 "실업대란, MB노동개악공세, 노동양극화 등 3중 고용위기를 전향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민사회의 대안적 고용연대 전략 추구가 필요하다"면서 "공격적 신자유주의 실업대책에 맞서 '일자리 지키기-만들기-나누기'를 위한 대안담론의 기획과 연대네트워크 구성이 요먕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MB의 실업대책(개악저지, 퇴행, 엇박자, 땜질)을 바로잡기 위한 ▲반노동-친기업 탈규제(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제 등) 저지 ▲토목국가 뉴딜로부터 미래투자형 사회공공 뉴딜전환 ▲땜질식 실업대책을 고용구조 선진화로 재편성 ▲실업대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진보적 대책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성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기업의 대량감원, 고용조정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공공부문에 불어 닥치고 있는 임금동결, 상여반납, 초임삭감 등 흐름은 정작 고용유지와 확대에 초점을 둔 일자리나누기라는 본연의 목표보다, 불황이라는 계기를 활용해 임금감축과 고용유연화 이데올로기를 대세로 정착시키고, 노동자의 희생 전담을 통해 위기탈출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삭감 없는 일자리 나누기는 가능하다"면서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비용 부담에 따라 경쟁력 낮아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효과와 견주어서 평가해야 할 문제이다. 이 비용은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재화를 창출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노중기 진보신당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가와 자본은 '일자리정책=임금삭감' 및 '조직노동의 양보'로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따라서 체계적이고 정밀한 정책대안 제시와 함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 등의 고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금속노조의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 전략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 "일자리연대전략은 정부의 정책실패와 대선 공약의 불이행(일자리창출)이 주원인임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용수 전국금속노조 경기지역지회 지회장은 " 경제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면서 "일방적인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면서 선 노조탄압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 모색 토론회에서는 방청객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