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10·29 연기 군수 보궐선거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선거에 이은 세 번째 선거인데다 오랜 행정공백으로 주민들의 우려감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취임 3개월여를 맞은 유한식 충남 연기 군수(60·자유선진당)에게 주어진 짐은 주민화합과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 점검이다. 실제 지난해 전 연기군수의 선거법 위반 수사과정에서 주민 200여 명이 소환돼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선거로 인한 반목은 깊고 깊었다. 

유 군수는 선거후유증에 대한 우려에 대해 "후유증이 없지 않았겠지만 빠르게 치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이후 공무원들을 비롯, 주민들을 대하면서 지난 선거 때 누구 편을 들었는지를 단 한 번도 떠올려본 적이 없다"며 "공직자는 내편 네 편이 아닌 군민의 편만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선거 후유증, 빠르게 치료되고 있다"

군민들은 물론 충청권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세종시설치법에 대해서는 "행정도시 건설공사 공정률이 20%를 넘어섰는데도 정치권이 여전히 '하느냐 마느냐'라는 원론을 얘기하고 있다"며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쟁점이 돼야한다"는 말로 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역설했다.

유 군수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을 이유로 설치법 제정에 소극적인 데 대해서도 "세종시 현장 상황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세종시 예정지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약 3만 명에 이른다"며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은 행정도시 예정지내 건설 사업에만 주력하도록 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조성사업은 참여정부 시절 최대 현안사업으로 꼽혔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이전예정 부처가 당초 12부4처2청에서 9부2처2청으로 변경된 데다 정부가 이전 대상기관 변경 사항의 관보 고시마저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종시 설치법안마저 한나라당의 반대로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이 때문에 '행정도시의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그동안 행정도시 조성에 집행된 사업예산은 전체 22조5000억 원(국고 8.5조원, 토공 14조원) 중 19.8%인 4조4600억 원(국고 3100억 원, 토공 4조1500억 원)에 이른다.

다음은 최근 유 군수와 가진 주요 인터뷰 요지.


"세종시 설치법, 조건없이 제정되어야" 

- 세 번의 선거를 치렀다. 선거 후유증 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

"개인적으로 지난 보궐선거 당시 네거티브 없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고 자부한다. 지난 취임식 때도 군민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이후 공무원들을 비롯 주민들을 대하면서 지난 선거 때 누구 편 들었느냐를 떠올려본 적도 없다. 공직자는 내편 네 편이 아닌 군민의 편만 있을 뿐이다. 선거 후유증이 없지 않았겠지만 빠르게 치유되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잡음도 없지 않나."

- 군수 선거에 나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
"특별한 계기는 없다. 있다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다는 집념이 있었을 뿐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하다 군수에 당선됐는데 한편에서는 농업분야외에 다른 일은 잘 모르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더라. 하지만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획, 예산 분야 등 모든 행정 분야를 두루 거쳐 자신감을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할 때 군수직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 2월 임시국회에서도 '세종시 설치 법률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통과여부 어떻게 전망하나?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답답했다. 일부 의원들이 세종시 건설공사 공정률이 20%를 넘어섰는데도 여전히 '하느냐 마느냐'라는 원론을 얘기했다.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쟁점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세종시설치법은 조건 없이 제정돼야 한다. 연기 군민들도 주변 잔여지역이 포함된 세종시건설을 열망하고 있다."

- 그날 공청회에서 들었겠지만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이 있어서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성이 적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세종시 현장 상황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우선 세종시 주변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주변지역 인구만 약 3만 명에 이른다. 마을회관, 상수도 문제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은 행정도시 예정지내 건설 사업에만 주력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 행정도시건설청도 예정지내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변지역 주민들은 누가 돌보나. 그래서 세종시설치법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종시건설법이 아니다. 세종시자치법을 만들어달라는 거다."

- 다른 한편 세종시가 자치시의 역할을 하려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
"사실 행정구역 개편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얘기 아닌가. 반면 세종시건설은 이미 수조원이 투여됐고 올해에만 행정도시건설청과 토지공사, 4대강 살리기 등에서 모두 1조 원 가량이 투여된다.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할 대상이라는 얘기다. 행정구역 개편과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세종시,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로 건설"


- 세종시 설치 법률안과 관련 '통합시'를 지나치게 내세운 것은 정치권에 관련 법률안 설치를 미룰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세종시와 연기군 잔여지역을 나누면 연기군 인구는 물론 재정손실만 7200억에 이른다. 한 마디로 잔여지역의 경우 존립기반도, 대책도 없다."  
        
- 행정도시건설청이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소신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주민여론도 있는데?

"건설청은 오로지 건설업무만 하는 곳 아닌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방안은 뭔가?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군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클 것이다. 당장 19일 조치원 역 앞에서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주최로 대규모 군민대회가 예정돼 있다. 연기군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가능한 행정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 연기군은 세종시와의 동반성장 동력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자족기능의 보완책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다. 당초 세종시 자족기능 보안책으로 제시된 만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약속대로 건설돼야 한다. 천안에서 청주를 잇는 수도권전철 연장노선도 연기를 거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용역결과에 따르면 전철노선이 연기를 경유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월산공업단지, 전의산업단지 등 조성으로 지방차원의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강 정비사업, 꼭 이뤄져야... 지역경제에 도움"

-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금강 정비사업'의 핵심사업 중 하나가 세종시 주변 하천이 포함돼있다. 반변 금강정비사업이 실효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데?
"금강정비사업 논의가 처음에 운하로 출발해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은 강 치수 등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렇지 않다. 연기군의 경우 정비사업 대상지가 행복도시예정지 내에 포함돼 있어 정비 사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연기군에 어떤 폐해가 있나?
"연기군에서 83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전의산업단지를 조성중이다.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이 발표 되기 전까지만 해도 예약신청과 문의가 엄청났다. 행정도시 부근에 있다 보니 경쟁력도 갖추었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발표이후 일체 문의가 딱 끊겼다. 군 차원에서 기업체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군민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한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하나는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 일하는 자세로 가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기군 발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는 약속이다. 마지막 하나는 확보된 예산이 어려운 사람 편에 더 투여될 수 있도록 해 군민들의 편안한 삶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군민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군민들의 고민을 기탄없이 나누자는 것이다."

지난해 말 발의된 ‘세종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 설치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한나라당 정진석, 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 여야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우선 행복도시를 정부 직할로하고 공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했다. 또 관할구역은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비롯 연기군 잔여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전의 연기군은 폐지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은 기존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및 그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종전의 연기군 지역 전체가 된다. 이 법안은 또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도록 했다. 세종시 설치법의 시행시기는 2010년 7월 1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