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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해군 3함대 사령부, 군사시설 이유로 부두 폐쇄

주민들 삶의 터전 잃었다. 생존권 보장 요구

등록|2009.02.19 15:35 수정|2009.02.19 15:35

▲ 3함대 사령부 정문 맞은 편에서 주민들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변철진


해군 3함대 사령부가 용당나루 선착장에 주민 출입을 제한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3함대 이전으로 인해 영암 삼호읍 용당리 소재 옛 용당나루 선착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해군 3함대 사령부는 지난 달 용당나루에 출입하는 민간 어선과 일부 어민들에게 제한적인 출입을 허가했다. 그동안 이 선착장을 출입하던 일부 어민과 주민들의 발길이 묶인 것이다. 이에 ‘주민생존권과 자율권 확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현재 천막 농성을 벌이며 3함대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주민대책위 송성진위원장 ⓒ 변철진


주민대책위 송성진위원장은 “지난 해 9월경 군사보호시설 지정 전 영암군과 전남도,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부두 출입을 자유로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라며 “그런데 갑자기 3함대가 이를 무시하고 철조망을 치더니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철조망 치는 것도 좋다, 대신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함대 일과 시간에 맞춰 아침 8시 부터 5시까지만 출입을 허용한다고 했다”라고 기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3함대가 대안에 주민들은  “물때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민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3함대를 비판했다. 송위원장은 “이곳은 지역 주민 3분의 1이 생계를 이어가는 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주민들의 배가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바다에 정박돼 있다. ⓒ 변철진


또한 해군 3함대가 지역 여론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면 출입통제를 해제했다가 다시 잠잠해지면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송성진 위원장은 “지난 9일 집회 이후 11일 합의문을 작성해 기존의 배에 대해 입출항을 자유로이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3함대 측은 사령관이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합의를 일주일 뒤로 미뤘다. 3함대는 주민들이 지칠 때까지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출입허가와 허가와 관련해 적용되는 3진아웃제 역시 원성이 자자하다. “신고되지 않은 사람을 배에 태웠다며 2회 경고를 받았다. 마지막 경고를 남겨뒀는데 다음날 갑자기 출입을 통제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송성진위원장이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바다를 가리키고 있다. ⓒ 변철진


현재 대책위는 선주만 출입가능하게 한 조치를 풀고 주민도 신분증만 가지고 조업이나 굴 캐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어민들의 배가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땅위에 머물러 있다. ⓒ 변철진


이에 대해 3함대사령부 관계자는 “레저용 선박 등은 법적으로 조업이 금지돼 있다. 게다가 이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한적인 출입허가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목포21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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