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행정도시 건설마저 물 건너가나

애초의 행정수도에서 '서울시 세종구'로 전락 우려

등록|2009.02.24 18:07 수정|2009.02.24 18:07
한나라당의 행정도시 건설 축소 의지가 가시화되면서 행정도시 건설 자체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는 충청지역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다수 의견이 법적지위에 대해서 광역이나 기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문제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깰만한 논리가 마땅치 않다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당은 당연히 '광역자치단체'로 하자는 것인데 행정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이) 궁색하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한 건데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의 최인기 의원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도시는 그야말로 '서울시 세종구'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로 격하 될 경우 '다극혁신구조의 국토개조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사업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하겠다'는 애초의 목표는 물거품이 될 것이 명확하다.

충남도의회의 유환준 의원(선진당, 연기군)은 "정부의 약속대로 세계적인 명품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돼야 한다"며 "기초단체가 될 경우 정부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유환준 의원은 "정부 여당에서 건설을 안 한다고는 못하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라며 "충북도 2개면이 포함되는데 광역으로 하면 명분이 되지만 기초로 하면 가만히 주겠냐, 3당이 합의했던 원안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충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세종시를 이명박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던 거 아니냐, 박희태 대표가 작년 8월 지역을 방문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건설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세종시 건설을 축소, 변질 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해당 당사자 이외에는 지역의 반응이 조용하기만 하다.

민주당과 선진당은 23, 24일 앞서거니 뒤서거니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비판대열에 나섰지만 그것뿐이었다.

지역의 민의를 대변해야하는 충남도의회는 '조속한 통과'만 촉구 할 뿐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 놓지 못하고 있으며 특위까지 구성한 대전시의회는 논평 한마디 없이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충청권이 본거지인 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24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와 관련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속개해 세종시법에 대해 논의 했으나 법적 지위만 '기초자치단체'로 정했을 뿐 나머지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해 충청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